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선배는 약식 벌금인데 아들 사건은 왜 소년부로 따로 가나요?

공범이 성인이어도 17세 아들 사건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따로 갈 수 있고, 이 사례에서도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은 선배만 받았습니다.
벌금은 형의 하나라 선배에게는 전과가 남지만,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기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남은 피해자 2명 몫의 정리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같은 사기로 입건된 성인 선배와 17세 아들의 절차 비교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제1 쟁점 — 같은 사건에서 성인 공범과 소년의 절차가 갈리는 근거

같은 사건이라도 19세 미만인 공범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소년부 송치란 형사재판을 구하는 대신 소년의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심리받게 하는 절차를 말하며, 함께 입건된 성인 공범에게는 이 길이 없어 공소 제기나 약식명령 청구 같은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2008년 12월생으로 올해 고3인 아들이 같은 동네 풋살 모임의 대학 휴학생 선배(20세)와 함께 2026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가족 요금제의 공유 자리를 1년 2만 4천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23명에게서 모두 55만 2천 원을 받은 사례로 보겠습니다. 선배는 글을 올리기 전인 2월 18일 아들에게 '한 달쯤 지나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단체방을 나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들은 메신저 문의에 답하면서 자기 계좌로 11명의 26만 4천 원을 받아 그 절반인 13만 2천 원을 선배에게 보냈으며, 4월 2일 선배가 비밀번호를 바꾸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 남짓 뒤 접속을 끊을 생각으로 1년치 이용료를 받은 것이어서, 두 사람 모두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4월 28일과 5월 20일 두 차례 어머니가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문의에 답하고 계좌를 내준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6월 10일 두 사람의 사건을 함께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7월 3일 선배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7월 21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선배도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선배가 8월 초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로 가족이 알게 됐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해 7월 중 아들과 부모가 면담을 받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받아 본 뒤 8월 14일 소년부에 송치했으며 소년부 심리기일은 11월 27일로 잡혀 있습니다.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제2 쟁점 — 선배의 벌금과 아들의 보호처분이 남기는 것

선배의 벌금은 형이어서 전과로 남지만, 아들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것은 형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벌금을 징역·금고와 함께 형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선배의 벌금 150만 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기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선배의 벌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반면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정하면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어,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든 그것이 형의 선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으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보호처분 결정의 범죄사실에 들어간 피해자 가운데 누군가 처분이 가볍다며 다시 고소하더라도 아들이 같은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의 예외가 있지만, 2008년 12월생인 아들은 2027년 12월에야 19세가 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년보호사건 자료는 남지만,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은 아직 처분을 받기 전이므로,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죄질과 동기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형사 절차로 돌려보내는 길도 법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처음 입건된 사건이어서 그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판단에도 피해 회복과 생활 자료가 쓰이므로 심리기일 전까지 준비를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제3 쟁점 — 선배의 진술과 약식명령이 아들 심리에서 갖는 무게

선배의 약식명령은 아들 사건의 결론을 정하지 않으며, 소년부 판사는 기록 전체를 보고 아들의 역할을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남의 범죄를 돕기만 한 방조범은 이와 달리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아들이 문의에 답하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나눠 맡은 것이어서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지만, 누가 계획을 세우고 이익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할 때 따로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선배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고, 어머니는 5월 20일 두 번째 조사에 동석했다가 경찰관이 그 진술 요지를 들어 아들에게 묻는 것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는 글을 올리기 사흘 전인 2월 18일 선배가 보낸 계획 메시지와 공유 자리 가격을 선배가 정한 대화가 남아 있어,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이 대화 기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선배는 자기 계좌로 받은 12명의 28만 8천 원을 약식명령 전에 모두 돌려줬다고 8월 초 메시지에서 알려 왔고, 아들 쪽에서는 9월부터 부모가 아들의 메신저 문의 대화에 남은 연락처로 9명에게 연락해 21만 6천 원을 돌려줬지만, 대화방을 지우고 나간 2명의 4만 8천 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아들의 역할과 함께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실무 포인트

1.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 2명의 몫은 심리기일 전에 정리할 방법을 찾습니다. 판매 글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의 쪽지처럼 남은 연락 경로를 먼저 써 보고, 끝내 연락이 되지 않으면 돌려주려고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해 의견서에 함께 담는 일이 필요합니다.
2. 선배와 주고받은 대화는 지우지 말고, 날짜와 보낸 사람이 보이게 캡처한 뒤 원본 휴대전화와 함께 보관합니다. 2월 18일 계획 메시지처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화는 선배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3. 사건이 끝날 때까지 선배와 사건에 관한 연락은 줄입니다. 진술을 맞추자는 연락에 응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도 아들 쪽 몫과 선배 몫을 나눠 기록해야 처분에서 아들의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공범 소년부 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년부 송치 뒤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송치 기록을 검토하고, 선배의 진술과 아들의 휴대전화 대화를 나란히 놓아 계획과 이익 분배에서 아들이 맡은 몫을 정리합니다. 심리기일 전에는 피해 회복 내역과 학교 출석·진로 자료, 부모의 감독 계획을 의견서로 묶어 소년부에 제출하고, 심리기일에는 아들이 자기 역할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보호처분이 전과가 아니라는 점과 같은 사기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도 함께 계획합니다. 소년부 송치 통지서와 경찰 조사 일정이 적힌 문자, 선배와의 대화 캡처, 피해자에게 돌려준 송금 내역을 가져오시면 11월 27일 심리기일까지 남은 일정에 맞춰 준비할 일을 나눕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70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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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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