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아이 이름으로 모은 돈도 분할 대상인가요?

자녀 명의 적금이라도 혼인 중 번 돈으로 모았고 한쪽이 통장을 관리해 왔다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1,500만 원을 꺼내 남편 차 할부금을 갚았다면 아이에게 넘긴 돈이 아니라 남편이 관리한 돈이라는 징표가 됩니다.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옮긴 돈도 남편이 쥐고 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되찾아야 하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도 검토합니다.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자녀 명의 적금이 있을 때 재산분할 계산(하남 사례)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제1 쟁점 — 아이 이름으로 된 적금이 아이 재산인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인지

자녀 명의 적금도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부부 한쪽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남에 사는 43세 아내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혼인한 45세 남편은 2016년 3월 지금은 14세인 딸과 10세인 아들 명의로 적립식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자기 급여 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자동이체해 왔고, 통장과 비밀번호, 모바일 인증 수단은 모두 남편이 갖고 있어 아내는 잔액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을 청구하면서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은행이 2026년 8월 보낸 회신을 보면, 2026년 4월까지 122개월 동안 아이마다 3,660만 원이 들어갔고 2023년 9월에는 딸 계좌에서 1,500만 원이 인출됐고, 같은 달 남편 명의 차량의 할부금 잔액이 모두 갚아졌습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증여한 돈인지는 증여세 신고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통장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꺼낸 돈이 아이를 위해 쓰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 통장에서 꺼낸 돈으로 남편의 차 할부금을 갚았다면 남편이 그 돈을 자기 뜻대로 써 온 재산으로 볼 근거가 되고, 남편이 소송에서 낸 증여세 신고서의 신고일이 2026년 5월 소장이 접수된 뒤인 6월이라면 그 신고가 증여 의사를 보여 주는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제2 쟁점 —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아들 계좌로 옮긴 2,000만 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혼을 앞두고 자녀 명의로 옮긴 돈도 남편이 계속 관리한다면 분할 대상 재산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은 아내가 처음 이혼을 말한 2026년 3월 초 이후인 3월 20일 자기 명의 예금에서 아들 계좌로 2,000만 원을 옮겼는데, 그 계좌의 통장과 인증 수단도 남편이 쥐고 있어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가 되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부 한쪽이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다른 한쪽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다만 아들은 미성년자여서 아들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내면 아들을 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그 계좌를 계속 쥐고 있는 한에는 굳이 취소를 구하기보다 분할 대상에 넣어 금액으로 정리하는 쪽이 절차가 간단하고, 남편이 소송 중에 돈을 빼 가지 못하도록 잔액이 확인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함께 챙길 일입니다.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제3 쟁점 — 자녀 명의 돈을 넣으면 아내 몫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녀 명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으면 그 계좌를 직접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이 늘어나 남편이 내줄 금액이 커집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부 재산을 모두 더한 뒤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고, 각자 명의로 가진 재산과의 차이를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이 사례의 재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8억 2,000만 원에서 남편 명의 담보대출 2억 6,000만 원을 뺀 5억 6,000만 원, 아들 계좌로 옮기고 남은 남편 명의 예금 4,100만 원과 차량 2,300만 원, 아내 명의 예금 1,800만 원으로 모두 6억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딸 계좌 2,320만 원과 아들 계좌 5,870만 원을 더하면 7억 2,390만 원이 되고, 기여도를 2분의 1로 본다고 가정하면 아내 몫은 3억 2,100만 원에서 3억 6,195만 원으로 4,095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 명의 돈을 분할 대상에 넣는다고 아이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조정 단계에서 그 계좌를 아이의 교육비로 남겨 두고 나머지 재산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함께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아이 명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녀 계좌의 개설일, 매달 돈이 들어온 출처 계좌, 해지·인출 내역을 받아 둡니다. 2016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22개월 동안 남편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는 회신 하나가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됩니다.
2. 꺼낸 돈의 사용처를 다른 기록과 맞춰 봅니다. 2023년 9월 딸 계좌의 인출일과 남편 차량 할부금의 완납일이 같다면 할부금융회사의 완납 확인서와 자동차 등록원부가 두 사실을 이어 주는 자료가 됩니다.
3. 남편이 낸 증여세 신고서의 신고일과 신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장이 접수된 2026년 5월 이후의 신고라면 그 날짜를 표에 함께 적어, 증여였다는 주장이 소송이 시작된 뒤에 갖춰진 것인지 재판부가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남 자녀 명의 적금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자녀 명의 재산이 쟁점이 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계좌별로 개설일, 입금 출처, 인출일과 사용처를 한 장의 표로 세우고, 그 옆에 혼인 시점과 이혼 논의가 시작된 시점, 소장 접수일을 함께 적어 돈의 흐름과 혼인 생활의 흐름이 어디서 맞물리는지 보여 줍니다. 자녀 명의 재산을 넣은 계산과 뺀 계산을 나란히 제시해 재판부가 두 경우의 차이를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위해 남길 돈은 조정에서 따로 정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합니다.

하남과 구리, 남양주처럼 경기 동부에서 이혼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아이 통장을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계좌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부터 소송 초기에 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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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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