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톡방 추행범 지목 | 거짓 고소와 단톡방 글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6-11-08 15:51

핵심 요약 답변

수사기관에 낸 고소가 거짓이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될 수 있지만, 혐의없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라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54명이 있는 단톡방 글은 무고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나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따로 따집니다.
단톡방 글은 지금 보존하고, 무고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결정 같은 수사 결과를 본 뒤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 답변

단톡방 추행범 지목 | 거짓 고소와 단톡방 글을 나눠 보는 기준

대상	관련 조문	법정형·책임	성립에 필요한 것
수사기관에 낸 거짓 고소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 내용의 허위와 그 인식
단톡방에 올린 거짓 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 비방할 목적
비방할 목적이 없는 거짓 글	형법 제307조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연성, 거짓 사실
정신적 손해	민법 제751조	위자료 배상 책임	명예 침해와 손해

단톡방 추행범 지목 | 제1 쟁점 — 거짓 고소가 무고죄가 되는 조건

수사기관에 낸 추행 고소가 거짓이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지만, 그 허위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는 고소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신고의 핵심이 사실이고 일부를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고소가 불송치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그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무고를 따질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동네 테니스 클럽의 여성 회원이 코트에서 엉덩이를 만졌다며 함께 레슨을 받던 40대 남성 회원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같은 날 회원 54명이 있는 클럽 단톡방에 그 회원을 지목해 추행을 당했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다면 먼저 볼 것은 그날 코트에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입니다. 레슨은 코치 한 명과 회원 세 명이 한 코트에서 1시간 동안 진행했고 코트를 비추는 CCTV가 남아 있다면, 고소 내용과 그 시간의 위치를 맞춰 보는 일이 무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톡방 추행범 지목 | 제2 쟁점 — 단톡방 글은 무고와 따로 무엇이 되는지

단톡방에 올린 글은 수사기관에 낸 신고가 아니어서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4명이 읽는 단톡방이라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남는 쟁점은 글의 내용이 거짓인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인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조문도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봅니다.

다만 다른 회원을 보호하려고 피해 사실을 알린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고소인이 실제로 불쾌한 접촉을 겪었다면 글 전체를 거짓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글을 문제 삼을 때도 고소인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글에 적힌 문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톡방 추행범 지목 | 제3 쟁점 — 무엇을 먼저, 언제 고소할지

단톡방 글은 바로 증거를 남겨 대응할 수 있지만, 무고 고소는 추행 수사의 결과를 본 뒤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고는 원래 신고가 거짓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추행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일 때 맞고소부터 내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이거나 두 사건의 결론을 함께 기다리게 돼 오히려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그 이유를 적은 통지를 받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무고를 검토할 시점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 추행 혐의가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가 분명해진 뒤가 적절합니다.

명예와 정신적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먼저 내면 같은 사실관계를 두 절차에서 동시에 다투게 되므로, 형사 판단이 나온 뒤 그 결과를 증거로 삼아 청구하는 순서가 대개 부담이 적습니다.

단톡방 추행범 지목 | 실무 포인트

단톡방 글은 작성자 이름과 올린 시각, 대화방 이름과 참여 인원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캡처하고 화면 녹화로도 남겨 둡니다. 글이 지워져도 이미 올라가 읽혔다면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지만, 증명은 남긴 자료로 해야 합니다.
단톡방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고소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대응 글은 새로운 명예훼손 시비를 낳고, 수사기관에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레슨 일정표와 결제 기록, 코트를 비추는 CCTV, 같은 코트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클럽 관리자에게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