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공소시효가 반년 남았으면 지금 고소해도 늦지 않나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9년 전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아, 2017년 5월 사건이라면 시효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따로 흘러 이미 지났을 수 있으므로 형사와 나눠 따집니다.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2017년 5월 강제추행을 지금 고소할 때 따져 볼 기간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제1 쟁점 — 9년이 지난 강제추행도 고소할 수 있는지

9년 전 강제추행이라도 공소시효 10년이 끝나기 전이면 지금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흔히 성범죄는 사건 뒤 몇 달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에서 빠졌기 때문에 2017년에 일어난 사건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0세 회사원이 대학 3학년이던 2017년 5월, 축제 뒤풀이 주점의 구석 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복학생 선배가 어깨를 감싸 안고 블라우스 위로 가슴을 움켜쥐었는데도 동아리 생활이 걱정돼 그해 6월 학교 인권센터에서 상담만 받고 신고를 접었다가, 올가을 그 선배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027년 5월에 끝나므로 2026년 11월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DNA처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늘리지만, 옷 위로 만진 추행이라면 그런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려워 기본 10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제2 쟁점 —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는지

고소장을 낸다고 공소시효가 멈추지는 않고,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이 시효의 정지 사유로 공소의 제기를 정하고 있어,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몇 달 동안에도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

고소 뒤에는 경찰이 고소인과 참고인, 피고소인을 차례로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피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송치된 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어, 남은 기간이 6개월이라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낼 때 그 시점의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고소장에 범행 일시와 공소시효가 끝나는 때를 분명히 적어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서 보완 조사로 시간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제3 쟁점 — 9년 전 일을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

오래된 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므로 그때 남긴 기록이 진술을 받쳐 줘야 합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하며,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미루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피해자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그날 밤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튿날 선배가 보낸 '어제는 술에 취해 실수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2017년 6월의 인권센터 상담 기록과 함께 핵심 자료가 되고, 메시지를 받은 친구와 그날 피해자가 자리를 먼저 뜨는 모습을 본 동아리 동기는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캡처 화면보다 날짜와 시각이 남은 원본 대화를 휴대전화째 보관해야 하고, 인권센터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지나 없어졌을 수 있으니 본인 상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학교에 먼저 확인해 사본을 받아 둡니다.

증거가 메시지 몇 개뿐이라 무고로 몰릴까 걱정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판례는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대로 고소했다면 불송치나 혐의없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흐릿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적거나 없던 일을 덧붙이면 그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확실한 기억과 흐릿한 기억을 나눠 진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실무 포인트

1. 범행 날짜부터 특정합니다. 시효의 출발점이 범행일이므로 축제 일정표나 그날 밤 메시지의 전송 시각으로 날짜를 굳혀 두면 시효 계산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들고, 피해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이었다면 강제추행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이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증거의 원본을 지킵니다. 메시지가 든 휴대전화와 백업 파일, 친구가 보관한 대화방, 인권센터 상담 기록 사본을 날짜순 목록으로 묶어 두고, 선배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인정을 받아 내려는 시도는 상대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대리인과 먼저 상의한 뒤에 정합니다.
3. 위자료는 형사 절차와 따로 기간을 셉니다.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2017년 5월에 피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면 3년은 2020년 5월에 지났고 10년은 형사 공소시효와 같은 2027년 5월에 찹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시효를 멈추는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상대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고, 성범죄 피해로 생긴 정신질환이 한참 뒤에 진단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그 진단 무렵을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본 적이 있어 최근 치료를 시작했다면 진료 기록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9년 전 강제추행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범행 날짜와 피해 당시 나이를 확인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날부터 거꾸로 수사와 송치, 공소 제기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 고소장을 낼 시기를 정하고, 고소장에 시효가 끝나는 때를 밝히면서 메시지 원본과 상담 기록 사본, 참고인 목록을 함께 내 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윤곽을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변호사로 고소인 조사에 함께 참여해 기억이 흐린 부분을 단정하지 않고 진술하도록 돕고,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위자료 청구는 진료 기록과 피해가 드러난 경위를 살펴 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한 뒤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할지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법 제156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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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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