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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강제퇴거를 앞둔 동생을 보증금 내고 데려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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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6-11-07 22:43

핵심 요약 답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 중인 외국인도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걸고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 자체가 부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강제퇴거명령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55조·제60조).
체불 임금은 퇴직 뒤 14일 안에 정산받을 권리가 있어 임금 정산과 출국 준비를 해제 사유로 함께 밝힙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상세 답변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단속 뒤 보호된 외국인과 가족이 쓸 수 있는 절차


절차누가·어디에기한·기준근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본인·가족 등 → 법무부장관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다툼출입국관리법 제55조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본인 → 법무부장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출입국관리법 제60조
취소소송·집행정지본인 → 행정법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3조
보호의 일시해제본인·보증인·가족 → 출입국관서장보증금 2천만 원 이하·주거 제한출입국관리법
임금 정산사용자 → 근로자퇴직 뒤 14일 안근로기준법 제36조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제1 쟁점 — 단속 뒤의 보호명령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단속 뒤의 보호는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그 요건이 없다면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제55조). 이의신청은 보호된 사람이나 그 가족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내며, 법무부장관은 이유가 있다고 보면 보호를 풀도록 명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4세 남성이 2024년 3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들어와 체류기간을 2년 넘게 넘긴 채 평택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단속돼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됐고, 국내에 영주자격으로 사는 형이 그를 꺼내 줄 방법을 묻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므로(출입국관리법 제46조), 보호명령의 요건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형의 집에 함께 살 주소와 형의 영주자격 증명, 본인이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진술서와 항공권 예약 내역을 내면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단속 때 달아나려 한 기록이 있거나 이미 출국 기한을 어긴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일시해제 청구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제2 쟁점 — 강제퇴거명령이 나온 뒤에는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강제퇴거명령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0조). 이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강제퇴거명령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 강제로 내보내는 처분이어서 소송을 내면서 송환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앞의 예에서 남성이 11월 2일 월요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은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2년 넘는 초과 체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명령을 뒤집기보다 송환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며, 국내 가족의 질병이나 산업재해 치료처럼 인도적인 사정이 있을 때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권이나 교통편이 없어 곧바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본인 비용으로 항공권을 마련해 두는 일이 오히려 보호를 빨리 끝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제3 쟁점 — 보증금을 내고 보호를 잠시 풀 수 있는지


 


보호의 일시해제란 보호된 외국인이 보증금을 맡기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지키는 동안 보호를 잠시 풀어 주는 제도를 말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 중인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서장은 본인의 사정과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 재산 등을 고려해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정하고, 조건을 어기면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로 넘길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호된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이나 가족도 할 수 있으므로, 앞의 예에서는 형이 보증인이 되어 청구서를 내고 형의 주소를 거주지로 정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해제를 구하는 이유로는 밀린 임금 정산이 가장 구체적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 권리를 갖습니다.


 


현장에서 받지 못한 석 달 치 임금 870만 원을 받고 원룸 보증금 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짐을 정리해 정해진 날 스스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날짜별로 적어 내면 일시해제의 필요성과 낮은 도주 우려를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두면 체불 사실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청구서에 붙이는 자료로 쓰기에도 유리합니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실무 포인트


 


  1.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7일로 짧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90일이지만 송환이 그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일시해제 청구서에는 보증인의 체류자격 증명과 주소, 재직 증명, 보증금 마련 방법을 적고 본인의 여권 사본과 귀국 항공권 예약 내역을 붙입니다. 보증금은 상한 안에서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낼 수 있는 금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3. 밀린 임금은 출국 전에 받을 길을 먼저 열어 둡니다. 출국한 뒤에도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는 있지만 증거 확보와 연락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가족이 숙소에서 근로 일자를 적은 메모와 일당 송금 내역, 현장 사진을 찾아 정리해 둡니다.

 


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호명령서와 강제퇴거명령서의 사유와 날짜를 먼저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리고,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에서는 일시해제 청구와 임금 정산, 출국 준비를 한 일정표로 묶어 출입국관서에 냅니다. 보증인이 될 가족의 체류자격과 주소, 보증금 규모를 함께 정리해 청구서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사용자 교섭을 나란히 진행해 출국 전에 받을 금액을 확정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출국 뒤에도 청구를 이어 갈 수 있게 위임 서류를 갖춥니다. 송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사건이어서, 명령서 사본과 보증인의 외국인등록증, 임금 자료를 하루라도 먼저 모으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상한은 2천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출입국관서장이 보호된 사람의 사정과 재산, 해제를 요청하는 이유를 보고 정합니다. 조건을 지키고 정해진 날 출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조건을 어기면 국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일시해제가 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A. 일시해제는 보호를 잠시 푸는 것일 뿐 강제퇴거명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주거에 살면서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하고, 송환 준비가 되면 다시 출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강제퇴거되면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나요?


A. 강제퇴거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그래서 다툴 여지가 적은 사건이라도 출국 방식과 시기를 정할 때 이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 출입국관리법 제55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질문


 


· 출소 앞둔 외국인 강제퇴거 | 징역형을 마치면 곧바로 본국으로 보내지나요?


·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 | 체류기간을 넘겨 단속됐는데 스스로 출국할 수 있나요?


·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체류 |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만으로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