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압류까지 했는데 채무자가 소를 내면 다시 다투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판례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빌린 적이 없다거나 이미 200만 원을 갚았다는 지급명령 전의 사유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낸 것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고,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돼야 추심이 멈춥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확정된 지급명령에 맞선 청구이의, 무엇이 달라지나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제1 쟁점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다는 것의 뜻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까지 마쳤어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채권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주고 민사집행법 제56조도 이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집행력은 있어도 기판력은 없다고 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 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학 동기에게 돈을 빌려준 30대 회사원의 사안으로 살펴보면, 회사원은 2024년 5월 13일 400만 원, 8월 20일 300만 원, 2025년 1월 10일 200만 원을 보내 모두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3월 31일 1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회사원은 남은 800만 원을 받으려고 2026년 5월 11일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동기는 5월 22일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470조가 정한 2주 안인 6월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회사원은 7월 1일 동기의 급여에 대한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신청해 7월 8일 결정을 받았는데, 동기가 8월 18일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400만 원은 함께 하려던 온라인 쇼핑몰의 투자금이었고 2025년 12월 26일 현금 200만 원을 더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이었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있던 사정은 청구이의에서 다시 꺼낼 수 없지만,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서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는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의 사정인 투자금이었다는 주장과 이미 갚았다는 주장을 모두 할 수 있고, 회사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맞설 수 없어 처음 돈을 보낸 경위부터 다시 보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제2 쟁점 — 빌려준 사실과 갚은 사실을 각각 누가 증명하는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도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대로 나뉩니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변제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 대입하면 400만 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에는 회사원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현금 2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에는 동기가 갚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셈입니다.

돈을 보낸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여서, 4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전후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5월 동기가 '카드값이 급해서 그러는데 400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을게'라고 보낸 메시지나, 2025년 3월 31일 100만 원을 보내며 일부 먼저 갚는다고 적은 이체 메모가 있다면, 그 돈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동기 스스로 밝힌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현금 200만 원을 갚았다는 주장은 동기가 인출 기록이나 영수증, 돈을 건넨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 같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원이 2026년 1월 아직 800만 원이 남았다고 보낸 독촉 메시지에 동기가 변제 사실은 말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답한 대화를 찾아 두면, 그 무렵에도 8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데 동기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제3 쟁점 — 소송 중 급여 압류와 이미 받은 돈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일시정지 결정을 하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라 그때부터 추심을 이어 갈 수 없게 되지만,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동기에게도 내줄 수 없습니다.

정지 결정 전에 이미 추심한 돈을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일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를 넘어 받은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기의 주장대로라도 남는 200만 원은 다툼이 없는 부분이므로, 회사원은 그 200만 원과 다툼이 있는 400만 원, 현금 200만 원 변제 주장을 나눠 각각의 자료를 정리하고 추심금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도 날짜별로 적어 두는 쪽이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실무 포인트

1. 송금 세 건마다 그 전후 일주일의 대화를 묶고, 그 가운데 빌려 달라거나 갚겠다는 말처럼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 대목을 표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100만 원을 받을 때의 이체 메모도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떼어 함께 확보해 둡니다.
2. 동기가 주장하는 현금 변제일인 2025년 12월 26일 앞뒤로 회사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 동기와 만난 일이 있는지를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그날 만난 일 자체가 없었다면 그 사실이 변제 주장을 다투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3.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결정문에서 담보 금액과 정지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회사에 압류된 급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 둡니다. 동기가 소송에서 지면 멈췄던 추심을 다시 이어 가야 하므로, 그때 낼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지급명령 확정 뒤 청구이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송금 기록과 대화, 이체 메모를 날짜순으로 묶어 800만 원 가운데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회사원이 증명해야 하는 부분과 갚았다는 점을 동기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을 나눈 뒤, 청구이의 소송의 답변서를 그 구분에 맞춰 준비합니다. 400만 원이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에는 쇼핑몰 사업자등록이나 수익 배분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되묻고, 현금 200만 원 변제 주장에는 그날의 동선과 이후 대화를 대조해 반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담보와 정지 범위를 확인해 소송이 끝난 뒤 추심을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툼이 없는 200만 원 부분은 소송 중에라도 정리할 수 있는지 화해 가능성도 함께 살핍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송금 내역과 대화 전체가 갖춰지면 청구이의 소송에서 먼저 내세울 자료를 상담 자리에서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사집행법 제49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법 제74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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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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