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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3,450만 원을 둘로 나눠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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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6-11-06 09:39

핵심 요약 답변

한 채권을 쪼개 일부만 청구한 소는 판결로 각하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3,000만 원 한도에 맞추려 나눠 낼 수는 없습니다.
발주와 납품이 따로인 별개의 대금이면 채권마다 소액사건이 될 수 있지만, 한 소장에 모으면 금액이 합산돼 3,450만 원 사건이 됩니다.
3,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 제한이 없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무엇이 다른가


구분내용근거
소액사건 범위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청구 등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분할청구한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판결로 각하소액사건심판법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값을 합산(이 사례 3,450만 원 → 일반 사건)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 권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변론되도록 1회 기일로 심리 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지급명령금액 제한 없이 금전 지급 청구에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이의 뒤신청한 때 소 제기로 보아 소송 진행민사소송법 제472조
지연손해금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제1 쟁점 — 한 채권을 둘로 나눠 소액사건으로 낼 수 없는 이유


 


하나의 채권을 금액만 나눠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하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이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채권자가 이런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간이한 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을 잘게 나누는 길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30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광고대행사에서 브랜드 홍보 영상 1,450만 원, 사내 교육 영상 1,200만 원, 행사 스케치 영상 800만 원을 차례로 맡아 모두 납품했는데, 대행사가 석 달째 3,450만 원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편집자는 소액사건이 빠르고 비용도 적다는 말을 듣고 1,725만 원씩 두 건으로 나눠 소장을 내려 하는데, 이 금액이 하나의 채권인지 세 개의 채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제2 쟁점 — 별개의 채권인지 가르는 기준


 


작업마다 견적과 발주, 납품과 대금 약정이 따로 있었다면 세 개의 별개 채권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채권마다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세 편이 각각 다른 시기에 별도의 견적서로 발주됐고 납품일과 세금계산서도 따로였다면, 브랜드 영상 1,450만 원을 한 건으로, 교육 영상과 행사 영상 2,000만 원을 나머지 한 건으로 내는 것처럼 채권을 쪼개지 않고 묶어 내는 방식은 분할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편집자가 생각한 1,725만 원씩 두 건은 영상 금액을 어떻게 묶어도 그 액수가 나오지 않아 어느 한 편의 대금을 두 소장에 나눠 적게 되므로 그대로는 쓸 수 없고, 영상 단위로 다시 묶어야 합니다. 반면 세 편을 한 번에 계약하고 대금도 총액으로 정해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하나의 채권이어서 이렇게 나눌 수 없으므로, 계약서와 발주 메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채권을 한 소장에 모두 담으면 여러 청구의 값을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므로, 3,450만 원 사건이 되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사건이 되면 이행권고결정 같은 소액사건의 특칙을 쓸 수 없고 심리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개 길어지지만, 한 번의 소송으로 세 채권을 함께 정리한다는 장점은 있어 어느 쪽이 나은지는 대행사가 무엇을 다투는지를 보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제3 쟁점 — 소액사건의 이점과 3,000만 원을 넘을 때의 길


 


소액사건으로 가면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어,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변론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의가 들어와 변론으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판사로 하여금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어, 대금 청구처럼 다툼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첫 기일에 증거를 모두 갖춰 가는 것이 결과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을 넘거나 하나의 채권이라 나눌 수 없다면, 금액 제한이 없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대행사가 대금 자체는 다투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어느 길로 가든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은 약정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따로 계산해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므로, 영상별 지급일을 계약서와 메일에서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실무 포인트


 


  1. 견적서와 발주 메일, 납품 확인 메일, 세금계산서를 영상별로 묶어 세 채권이 서로 다른 계약에서 생겼다는 점이 드러나게 정리합니다. 대행사 담당자가 세 건을 합쳐 연말에 정산하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채권으로 볼 사정이 되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2. 소액사건으로 나눠 낸다면 어느 채권을 어느 소장에 담았는지를 청구원인에 분명히 적고, 같은 영상의 대금을 두 소장에 나눠 담지 않습니다. 금액만 맞추려 한 영상의 대금을 두 소장에 걸쳐 적으면 그 부분은 분할청구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대행사가 대금을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고 있다면 3,450만 원 전체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정까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소송 청구 나누기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견적서와 발주 메일, 납품 기록과 세금계산서를 영상별로 대조해 3,450만 원이 하나의 채권인지 세 개의 채권인지부터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액사건 두 건과 지급명령 가운데 다툼이 적고 빠른 길을 고릅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영상별 대금과 약정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눠 적어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청구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합니다.


 


대행사가 이의를 내면 변론기일에 납품 확인과 수정 요청 기록을 한꺼번에 내 한 번의 기일로 심리가 마무리되도록 돕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행사의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영상별 견적서와 발주·납품 메일, 대행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오시면 청구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채권을 나눠 낸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은 분할하여 일부만 청구한 소를 판결로 각하하도록 하고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채 다시 소를 내야 합니다. 그사이 시간이 흐르므로 처음부터 채권 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3,450만 원 전체를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를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며, 대행사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때는 3,450만 원 사건이라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나 붙나요?


A.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3,450만 원이라면 한 달에 34만 5,000원 정도가 붙는 셈이어서, 지급이 늦어질수록 대행사의 부담도 커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 지급명령 | 빌려준 500만원을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정비소 과잉수리비 소액소송 | 동의 없이 한 수리비를 소액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 | 상대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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