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뒤 강제추행 | 붙잡지 않고 말로만 위협한 뒤 만졌어도 강제추행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여서, 몸을 붙잡지 않았어도 협박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며 항거 곤란을 요구하던 기준을 바꿨습니다.
손이 닿기 전에 상대가 피했다면 형법 제300조의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됩니다.
상세 답변
협박 뒤 강제추행 | 말로 위협한 뒤의 신체 접촉, 어떻게 판단되나
| 상황 | 적용 조문 | 판단 기준 |
|---|---|---|
| 위협하는 말 뒤 허벅지를 만짐 |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
| 위협 없이 갑자기 만짐 | 형법 제298조 | 기습추행 — 힘의 크기는 묻지 않음 |
| 위협 뒤 손이 닿기 전에 피함 | 형법 제300조 |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
| 위협하는 말만 있었음 | 형법 제283조(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해악의 고지 |
| 직장 상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협박 뒤 강제추행 | 제1 쟁점 — 말로 한 위협이 강제추행의 협박이 되는지
말로만 위협하고 몸을 붙잡지 않았더라도 그 위협이 협박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판례는 먼저 폭행이나 협박을 한 뒤 추행한 경우 그 폭행·협박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기준을 바꿔, 상대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리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동창 모임이 끝난 뒤 집까지 태워 주겠다던 남성이 인적 없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조수석 여성에게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다음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면 바뀐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과 밀폐된 차 안, 낮게 건넨 위협이 함께 있으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로 판단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협박 뒤 강제추행 | 제2 쟁점 — 기습추행과 협박 뒤 추행의 구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만진 경우에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그 힘의 크기는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위협하는 말이 있었는지와 기습적으로 손을 뻗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위협이 먼저 있었다면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말없이 만졌다면 기습추행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지만, 어느 쪽이든 형법 제298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추행인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허벅지나 가슴처럼 성적 의미가 분명한 부위는 물론이고, 손등이나 어깨라도 행위의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앞뒤에 오간 말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협박 뒤 강제추행 | 제3 쟁점 — 손이 닿기 전에 피했거나 위협만 있었던 경우
협박한 뒤 손이 닿기 전에 상대가 피했다면 강제추행 미수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추행할 의도로 협박을 시작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접촉이 없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고 위협하는 말만 했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이 따로 성립할 수 있고,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차 문을 잠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 사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어,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 뒤 강제추행 | 실무 포인트
- 피해를 입었다면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집에 도착한 시각이 남은 현관 출입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협하는 말은 녹음이나 직후의 기록으로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폐지돼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처럼 덮어쓰이는 자료는 며칠 만에 사라지므로 시효와 상관없이 서둘러야 합니다.
-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위협한 말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의 대화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협박 뒤 강제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 블랙박스와 메시지, 귀가 시각을 시간순으로 묶어 협박의 내용과 추행의 경위를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고,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되풀이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진술 순서와 자료 제출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맡을 때는 차량 위치 기록과 동석자들의 진술로 그날의 경과를 다시 세워 위협하는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지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로 처분과 양형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때리거나 붙잡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고, 위협 없이 갑자기 만진 경우도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위협만 하고 실제로 만지지는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추행할 의도로 협박을 시작했다면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가 될 수 있고, 위협하는 말 자체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몇 달이 지난 일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폐지돼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고,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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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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