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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투자금을 들고 출국한 지인의 시효도 계속 흐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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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7회 작성일 26-11-05 09:37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동안은 시효가 멈추므로, 2023년 10월 출국한 지인의 시효가 2033년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 3년은 출국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상세 답변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해외 도피 사기에서 멈추는 기간과 흐르는 기간(투자금 사례)


구분기간이 사례근거
형사 공소시효10년마지막 송금일 2023. 9. 8.부터 셀 여지형사소송법 제249조
국외 체류형사처분 회피 목적이면 정지목적이 인정되면 2023. 10. 1.부터 정지형사소송법의 시효 정지 규정
민사 손해배상안 날부터 3년2026. 11. 20.에 끝날 수 있음민법 제766조
고소시효에 영향 없음2023. 12. 11.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제1 쟁점 — 이 사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 흐르는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흐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해외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면 매달 3%의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2억 8,000만 원을 보낸 50대 회사원을 예로 들어 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들어오던 수익금은 2023년 9월부터 끊겼고,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가 이어지던 그해 10월 1일 지인은 출국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사원은 11월 20일 다른 투자자에게서 출국 소식을 듣고 12월 11일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 수사를 멈춘 상태입니다.


 


같은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속여 돈을 받았다면 하나의 사기죄로 묶여 마지막 송금일인 2023년 9월 8일부터 시효를 셀 여지가 있지만, 송금마다 따로 속인 것으로 평가되면 2022년 10월에 받은 돈의 시효는 그만큼 먼저 끝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지만, 이 사례의 2억 8,000만 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제2 쟁점 — 국외에 머무는 동안 시효가 멈추는 조건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멈춥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때와 함께 이런 국외 체류를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위 사례의 지인이 그 목적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국외에 머물고 있다면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출국 전까지 흐른 3주 남짓을 뺀 나머지 기간은 귀국한 날부터 다시 흐르게 됩니다.


 


판례는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며,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한 국외에 있는 동안 그 목적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출국 당시 사업 같은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수익금 지급이 끊기고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가 몰린 직후 떠났으며 고소된 사실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출국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일이 시효를 지키는 데 직결됩니다. 수익금이 끊긴 2023년 9월부터 출국한 10월 1일 사이 투자자 단체 대화방에 남긴 지인의 메시지, 출국 직전 국내 예금과 차량을 정리한 흔적, 고소 뒤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을 읽고도 답하지 않은 기록이 대표적인 자료이며, 지인이 귀국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국하는 즉시 알 수 있는 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제3 쟁점 — 형사 시효와 따로 흐르는 민사 청구 기간


 


형사 시효가 멈춰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속아서 보낸 돈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출국 사실과 피해를 안 2023년 11월 20일부터 세면 3년은 2026년 11월 20일에 끝나므로,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고소를 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 기간을 멈추려면 법원에 소를 내거나 지인의 국내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법이 정한 방법을 써야 하고, 지인의 해외 주소를 모르면 법원 게시판에 서류를 올려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지인이 국내에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 가족에게 넘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투자 계약서에 원금 반환을 약속한 문구가 있다면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청구는 불법행위 청구와 기간이 따로 정해지므로, 3년이 지나 버린 경우에도 다른 근거가 남아 있는지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실무 포인트


 


  1. 네 차례 송금 내역을 날짜·금액·송금 명목 순으로 표로 만들어, 하나의 범행으로 볼 때와 따로 볼 때 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적어 둡니다.
  2. 지인의 출입국 기록은 피해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민사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고, 출국 전후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재산 처분 정황은 화면 캡처에 그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원본을 보관합니다.
  3. 민사 청구 기간 3년이 2026년 11월 20일에 끝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소장을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고,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해외 도피 사기 공소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해외로 나간 상대를 둔 사기 피해 사건에서 형사 시효와 민사 기간을 한 장의 달력에 나란히 적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송금일, 출국일, 피해를 안 날, 고소일을 표시해 어느 기간이 멈추고 어느 기간이 계속 흐르는지 보여 준 뒤, 출국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내고 민사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투자금을 받아 간 지인이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면, 형사 시효보다 먼저 끝날 수 있는 민사 청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이 잠깐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면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다시 흐르고, 다시 출국해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머물면 그때부터 또 멈춥니다.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받아 국외에 있던 기간과 국내에 있던 기간을 나눈 뒤 국내에 있던 기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Q.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 아닌가요?


A.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하는 신고일 뿐 시효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시효가 멈추는 것은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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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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