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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개시결정 뒤 찾은 빚은 언제까지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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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6-11-05 09:36

핵심 요약 답변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고, 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이 원칙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시결정 뒤 찾은 빚은 빠뜨린 데 책임이 없음을 소명해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제계획안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함께 고칩니다.
인가 뒤에는 목록을 고칠 수 없어, 목록에 없는 빚은 3년 변제를 마쳐도 면책되지 않고 남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는 시점 정리


시점목록 수정조건·수치근거
신청서 제출목록 작성·제출신청서에 첨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신청 ~ 개시결정 전채무자가 고칠 수 있음개시결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 원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개시결정 뒤 ~ 인가 전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음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명 · 변제계획안도 수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변제계획안 수정)
인가결정 뒤고칠 수 없음변제계획 효력 발생 · 빠진 빚은 계획 밖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 완료면책결정3년 원칙의 변제를 마친 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제1 쟁점 — 개시결정 전과 뒤에 목록을 고칠 수 있는 범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채권자와 채권액을 채무자가 적어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가 신청서에 붙일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보정명령이 오가는 그 한 달 남짓이 목록을 가장 자유롭게 고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좁아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시결정 후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 있게 하고 있어, 빠뜨린 경위가 허가 여부를 정하는 첫 기준이 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 신용정보 조회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처럼 채무자가 알기 어려웠던 사정은 소명이 비교적 쉽지만, 조회서에 이미 나와 있던 대출을 옮겨 적다 빠뜨렸다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신청해 9월 16일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원이, 2022년 대부업체에서 빌린 600만 원을 2023년 말 다 갚은 줄 알았는데 연체 이자와 마지막 회차 원금이 정산되지 않아 남은 214만 원 채권이 2024년 다른 회사로 양도됐다는 통지를 10월 27일 처음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채권이 신청 때 받은 신용정보 조회서에 없었다면 양도 통지서와 조회서를 함께 내 수정 허가를 구할 수 있고, 11월 25일로 잡힌 채권자집회 전에 신청해야 일정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제2 쟁점 — 인가 뒤에 찾은 빚이 면책에서 빠지는지


 


변제계획 인가결정 뒤에는 목록을 고칠 길이 없어, 그때 찾은 빚은 변제계획 밖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이 효력을 가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금은 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만 나눠지므로, 빠진 채권자는 3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그 채권도 변제계획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면책에서도 결과가 다릅니다. 3년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의 효력을 정한 조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책임 면제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빚이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가 뒤에 빠진 빚을 알게 되면 그 채권자와 따로 갚는 방법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변제금과 별도로 매달 상환액이 생기면 3년 변제를 끝까지 이어 가기가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에 신용정보 조회서와 최근 5년 치 통장 거래 내역, 집으로 온 우편물을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제3 쟁점 — 목록을 고치면 변제금과 기간이 달라지는지


 


채권자를 한 명 더 넣어도 월 변제금은 대개 그대로이고, 채권자마다 받는 몫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채권 총액이 늘면 같은 돈을 더 많은 채권자가 나눠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앞의 예에서 기존 채무가 8,200만 원이고 월 가용소득 112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이라면 변제 총액은 4,032만 원으로 변제율이 약 49.2%인데, 214만 원을 더하면 총채무가 8,414만 원이 되어 변제율은 약 47.9%로 낮아집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의를 낼 때 요구되는 최저 변제액을 겨우 맞춘 계획이었다면 채권 총액이 늘어난 만큼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은 몇 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이 허가되면 새로 들어간 채권자에게도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보내 이의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채권자집회 기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 추가 송달에 드는 송달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인가 전이라면 고쳐 낼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수정 허가 신청과 변제계획 수정안을 같은 날 내 두셔야 일정이 덜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실무 포인트


 


  1. 신청 전에는 신용정보 조회서만 믿지 말고 최근 5년 치 통장 거래 내역, 휴대전화 문자, 집으로 온 독촉 우편물, 보증을 선 서류를 함께 펼쳐 놓고 채권자를 한 명씩 대조합니다. 조회서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차용금이나 다른 회사로 양도된 채권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빠집니다.
  2. 개시결정 뒤 빠진 빚을 찾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짜를 보여 줄 양도 통지서와 봉투, 독촉 문자 화면을 보관하고, 신청 당시 조회서에 그 채권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수정 허가 신청과 변제계획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3. 인가 전부터 변제금을 넣고 있다면 수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빠짐없이 넣어 두어야 합니다. 납입이 밀리면 수정 허가와는 별개로 성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만큼 인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수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신청 단계에서 신용정보 조회서와 통장 거래 내역, 우편물을 함께 대조해 목록에서 빠지기 쉬운 채권부터 찾고, 개시결정 뒤 빠진 빚이 나타나면 그 채권을 알게 된 날과 신청 당시 자료를 맞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수정 허가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아울러 채권 총액이 바뀐 뒤의 변제율과 최저 변제액을 다시 계산해 변제계획 수정안을 같은 날 내고, 채권자집회 일정이 미뤄질지를 법원에 확인해 변제금 납입 일정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양도 통지서와 신청 때 받은 조회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수정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시결정 뒤 찾은 빚을 그냥 빼고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목록에 없는 빚은 변제를 모두 마쳐도 면책 대상에서 빠져 그대로 남습니다. 알면서 일부러 빼 둔 사정이 드러나면 면책 뒤에도 면책취소 신청의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인가 전에 수정 허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정 허가를 받으면 변제기간도 늘어나나요?


A.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채권자 한 명이 늘었다고 기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채권자에게 이의 기회를 주느라 인가 일정이 몇 주 미뤄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목록에 있는 채권자의 금액을 잘못 적었다면요?


A. 금액을 잘못 적은 것도 같은 규칙을 따라,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가 고치고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칩니다. 채권자가 이의기간에 금액을 다투어 오면 그 절차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채무 한도 초과 일반회생 | 한도를 넘는 빚은 다른 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 보정명령이 두 번 나오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나요?


· 개인회생 급여압류 | 회사에 쌓여 있던 압류 적립금은 개인회생 인가 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