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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불안의 항변 | 납품업체 계좌가 묶였다면 약속한 중도금을 미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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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6-11-04 09:48

핵심 요약 답변

먼저 돈을 내기로 한 쪽도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생기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계좌가 묶였다는 업체의 문자, 다른 고객 3곳의 납품 지연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고 소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절이 정당하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544조의 해제와 위약금 위험을 지게 됩니다.

상세 답변

중도금 불안의 항변 | 중도금 2,400만 원을 미룰 때 결과가 나뉘는 경우


상황결과근거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인정됨중도금을 미뤄도 이행지체가 아님민법 제536조 제2항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11월 6일이 지나면 이행지체, 업체의 해제·위약금 청구 가능민법 제387조·민법 제544조·민법 제398조
업체가 11월 20일 납품하지 못함기간을 정해 납품을 촉구한 뒤 해제, 계약금 480만 원과 이자 반환·손해배상 청구민법 제544조·민법 제548조·민법 제551조
업체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수인이 그만두려 함계약금 480만 원을 포기하고 해제민법 제565조

 


중도금 불안의 항변 | 제1 쟁점 — 먼저 내기로 한 중도금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중도금처럼 먼저 내기로 한 돈도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일보다 2주 앞서 중도금을 내기로 한 매수인은 원래 이 항변을 쓸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예외가 민법 제536조 제2항입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먼저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조항은 그런 경우를 제1항 본문과 같이 다룬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계약을 맺은 뒤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같은 사정이 생겨 먼저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어긋나게 된 경우를 그 예로 들어 왔습니다.


 


식당 개업을 앞둔 자영업자가 2026년 9월 21일 주방설비 업체와 업소용 냉장·냉동고 등 기성품 설비 4,800만 원어치를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480만 원을 냈다고 해 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2,400만 원을 11월 6일 금요일까지, 잔금 1,920만 원을 11월 20일 납품과 설치·시운전을 마친 뒤 내기로 하고 매수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7일 업체가 회사 계좌가 묶였으니 중도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같은 무렵 이 업체에 선금을 내고도 9월 납품 예정일을 넘겨 물건을 받지 못한 다른 고객이 3곳이라는 사실도 지역 상인 모임을 거쳐 연락이 닿은 그 고객들과의 메시지로 확인됐습니다.


 


중도금 불안의 항변 | 제2 쟁점 — 무엇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현저한 사유는 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사정이어야 합니다. 업체가 납품하지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뒤에 생긴 재산 상태의 악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 계좌가 묶였다는 업체 스스로의 문자, 같은 업체에 선금을 내고도 9월 납품 예정일을 넘긴 다른 고객 3곳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계약 뒤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럿 겹칠수록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업체가 다른 거래처와 다툼이 있다거나 대표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정도는 이 계약의 이행과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알고 있던 사정이라면 계약 뒤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회사 계좌가 묶인 상황에서 대표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설비 대금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고 나중에 어느 돈이 중도금이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계약서에 적힌 회사 계좌가 아닌 곳으로는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금 불안의 항변 | 제3 쟁점 — 지급을 미룬 뒤의 책임과 계약을 끝내는 길


 


불안의 항변이 인정되면 중도금을 미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기한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책임을 지게 하지만,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동안에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서의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항변이 인정되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위험은 항변이 인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11월 6일이 지나면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고, 업체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이나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곧 계약서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11월 20일 납품을 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낼 준비가 됐음을 알리면서 민법 제54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납품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업체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금 480만 원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은 민법 제551조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설비를 사느라 더 든 비용 같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설비를 주문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하는 길도 있지만, 480만 원을 잃는 선택이라 마지막에 검토합니다.


 


중도금 불안의 항변 | 실무 포인트


 


  1. 11월 6일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중도금을 낼 뜻과 자금이 있다는 점, 거절하는 이유(회사 계좌가 묶였다는 문자, 다른 고객의 납품 지연)를 적고, 납품과 동시에 지급하거나 업체가 이행보증 증권을 내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밝힙니다.
  2. 중도금 2,400만 원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별도 계좌에 그대로 두어,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이유가 있어 미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업체의 문자와 다른 고객 3곳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묶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언제 들었는지를 적어 따로 구분합니다.
  4. 개업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대체 업체의 견적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가 됩니다. 해제 뒤 손해배상을 구할 때 늘어난 설비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불안의 항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먼저 이행할 의무를 진 의뢰인이 지급을 미뤄야 할지 고민할 때, 자료를 날짜별로 놓고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사유로 인정될 만한지부터 판단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 거절 사유와 동시이행 조건을 담은 내용증명을 기한 전에 보내고, 업체가 납품하지 못하면 납품 최고와 해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순서를 미리 짜 둡니다.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업체의 사정이 심상치 않다면, 송금하기 전에 지금 가진 자료로 거절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 일부만 먼저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를 보내면 업체의 사정이 나빠졌을 때 돌려받기 어려운 돈이 그만큼 늘고,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포기하는 해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일부라도 보내려면 그 돈으로 어떤 설비를 언제 들여오는지를 업체와 문서로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Q. 업체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금 거절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정당했다면 업체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고, 업체가 납품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해제하면서 계약금 480만 원과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잃을 수 있어 처음 판단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56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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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