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해자로 지목되면 먼저 볼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안조사 통지입니다.
신고와 접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그 자료 위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가 정해집니다.

학폭가해자 | 지목된 뒤 보는 자리

학폭가해자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와 접수, 학교의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단계별로 나뉘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안조사 결과서에 기재된 가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자녀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피해학생 측 진술과 객관자료(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입니다. 조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후 심의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가 무엇을 조사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있고, 신고가 어떻게 접수되는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합니다. 판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심의위원회가 맡으며, 그 사이의 분리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뒤따르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들어 있습니다.

학폭가해자 | 필수 주의 사항

사안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한 진술은 이후 정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섣부르게 모든 내용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려는 시도는 2차 가해나 보복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가해자 | 실제 대응 순서

사안조사 통지서와 조사 진행 일정, 조사 항목을 확인합니다.

자녀와 충분히 대화해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불복 절차(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를 검토합니다.

학폭가해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나 학교생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안조사 단계부터 처음부터 정확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학폭가해자 | 법무법인 KB의 강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학폭위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제주 학폭가해자 | 제주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진주 학폭가해자 | 진주 학폭가해자로 지목되면 보호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인천 학교폭력가해자 | 인천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되면 보호자는 어떤 절차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