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등록 뒤 고향에 다녀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단수사증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한 번 입국하면 쓰임을 다하지만, 입국 때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남은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새 사증이 필요하므로, 만료가 4개월 안이면 출국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허가를 받아 둡니다.

상세 답변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단수사증으로 들어온 등록외국인이 출국했다가 돌아올 때

상황	다시 들어올 근거	주의할 점	근거
1년 안에, 체류기간 안에 귀국	재입국허가 면제(영주자격은 2년)	외국인등록증 · 여권 지참	출입국관리법 · 법무부령
1년 넘게 머물 예정	출국 전 재입국허가(단수 · 복수)	허가 기간은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출입국관리법
해외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새 사증 필요	회사 초청이면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만료 4개월 안에 출국	출국 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제1 쟁점 — 단수사증으로 들어오면 한 번 출국으로 체류가 끝나는지

단수사증은 한 번 입국하는 데 쓰면 효력을 다하지만, 그것만으로 체류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증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문서로서 입국할 때 갖춰야 하는 것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는 사증을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나눕니다. 단수사증으로 입국하면 그 사증은 쓰임을 다하지만 입국할 때 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은 남아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계속 머물며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입니다. 단수사증은 이미 쓴 상태이므로, 남은 체류기간을 이어 가려면 사증 대신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둘 다 아니라면 처음처럼 새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제2 쟁점 — 재입국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안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재입국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허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출국한 날부터 1년(영주자격은 2년) 안에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출국 뒤 5개월 만에 끝난다면 1년이 아니라 그 5개월 안에 돌아와야 하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에는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체류자격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없으므로, 귀국 날짜는 1년이 되는 날과 체류기간 만료일 가운데 빠른 날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1년보다 오래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는 한 번만 쓰는 단수 허가와 여러 번 쓰는 복수 허가로 나뉘고 허가 기간도 남은 체류기간을 넘지 못하므로, 출국 일정이 정해지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제3 쟁점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지 못했을 때의 대응

체류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체류자격은 끝나므로 새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내에서 신청하는 제도여서 해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쓰기 어렵고, 실무상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류기간 만료가 4개월 안으로 다가온 때 출국한다면 출국 전에 연장허가부터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연장 심사에 고용계약서와 회사 서류가 필요하므로, 휴가 일정을 정하기 전에 회사와 서류 준비부터 맞춰야 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해외에 머물게 됐다면 처음 입국할 때처럼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는 초청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회사가 다시 초청하면 본국의 대한민국 공관에서 그 인정서 번호로 사증을 받아 돌아오는 방법이 있지만, 심사와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실무 포인트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증 뒷면이나 체류기간 확인 서류로 만료일을 확인하고,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1년이 되는 날과 체류기간 만료일 가운데 빠른 날을 귀국 기한으로 잡습니다.
고용된 근로자라면 휴가 기간과 복귀 일정을 회사와 문서로 정해 두고, 만료가 가까우면 출국 전에 연장 신청에 필요한 고용계약서와 사업자 서류를 받아 둡니다.
1년을 넘겨 머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챙겨 입국 심사 때 보여 줍니다. 가족의 병환처럼 귀국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일정표도 함께 보관합니다.

단수사증 외국인 재입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출국을 앞둔 외국인과 그를 고용한 회사에 체류기간 만료일과 귀국 일정을 대조해, 재입국허가 면제로 충분한지 출국 전에 연장허가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체류기간을 넘겨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서류와 공백 기간의 사유를 정리해 다시 들어올 길을 함께 찾습니다.

출국 기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쌓아 온 체류 기간이 영주나 귀화 요건에서 끊긴 것으로 다뤄질 수도 있으므로, 장래의 체류 계획까지 생각한다면 출국 전에 일정을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