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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및손해배상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원금에 이자를 더해 넘으면 소액소송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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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6-11-01 16:00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규칙은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값에 넣지 않아 원금 2,800만 원에 이자 336만 원을 더해도 소액사건입니다.
3,000만 원을 넘는 채권을 나눠 일부만 내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원금 전액을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소액사건 3,000만 원 기준 정리


구분내용근거
기준제소한 때 원금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자·지연손해금원금과 함께 청구하면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음민사소송법(부대청구)
나눠 청구기준을 맞추려고 쪼갠 일부 청구는 각하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심리1회 변론기일 원칙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지연손해금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제1 쟁점 — 3,0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


 


소액사건인지는 소를 낼 때 원금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이 맡는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제소한 때를 기준으로 3,000만 원이라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처럼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청구를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3,0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2년 전 지인에게 연 6% 이자를 받기로 하고 2,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2년 치 이자만 336만 원이 쌓여 합계가 3,136만 원이 되지만, 원금 2,800만 원과 그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한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제2 쟁점 — 3,000만 원을 넘는 돈을 나눠 낼 수 있는지


 


3,000만 원을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나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해 그 일부만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금 3,400만 원을 2,000만 원과 1,400만 원으로 쪼개 두 번 내면 시간과 인지대만 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액사건으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청구를 늘려 3,000만 원을 넘기면 소액사건에서 벗어나 일반 단독사건의 절차로 진행되고, 피고가 반소를 내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기준을 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이 3,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금액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원금 전액으로 소장을 내거나,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을 때는 금액 제한이 없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제3 쟁점 — 소액사건이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짧아지는지


 


소액사건이 되면 이행권고결정과 1회 변론 원칙 덕분에 절차가 짧아집니다. 법원은 소장이 들어오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 금액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변론을 열게 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가 판사로 하여금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게 하므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약정 문자 같은 자료를 첫 기일 전에 모두 내야 합니다.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가 생략될 수도 있으므로, 이자 계산의 근거까지 소장과 준비서면에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실무 포인트


 


  1. 청구취지에는 원금 2,8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을 나눠 적고, 이자는 약정 이율과 기간을 함께 써 두면 원금만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계산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2.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나눠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고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액사건 3천만 원 기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차용증과 이체 내역, 이자 약정을 확인해 원금과 부대청구를 나눈 뒤 이 청구가 소액사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계산하고, 기준을 넘는다면 분할 청구로 각하될 위험 없이 어느 절차로 낼지 정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1회 변론에 맞춰 증거를 한 번에 정리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간별 계산표를 준비서면에 붙여 판결 이유가 생략되더라도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도록 준비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자 약정이 담긴 대화나 서면을 정리해 오시면 소액사건으로 갈 수 있는지와 청구할 금액을 상담 자리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이 딱 3,000만 원이고 이자가 따로 있으면 소액사건인가요?


A. 원금이 3,000만 원이면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소액사건이고, 함께 청구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금이 3,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Q. 이자만 따로 떼어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원금 없이 이자만 청구하면 그 이자는 부대청구가 아니라 독립된 청구가 되어 그 금액 자체가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원금 소송과 이자 소송을 나눠 내면 같은 차용 사실을 두 번 증명해야 하므로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소액소송 판결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소액사건 판결에도 일반 사건처럼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같은 제한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관련 질문


 


· 소액소송 비용과 기간 | 빌려준 300만 원을 받으려 소액소송을 내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 소액소송 변론기일 | 변론기일이 한 번뿐이라면 그날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 소액사건 비용과 기간 변호사 |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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