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상대가 항소하면 판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 전에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가 항소해도 바로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담보를 내고 받은 집행정지 결정을 제출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에 따라 집행이 멈추지만, 이미 걸어 둔 압류는 대개 남습니다.
그동안 판결금 1,620만 원에는 보통 1심 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1년이면 약 194만 원이 늘어납니다.
상세 답변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상대가 항소했을 때 판결금을 받는 순서
| 단계 | 내용 | 근거 |
|---|---|---|
| 가집행 판결 | 확정 전에도 집행권원이 됨 | 민사집행법 제24조 |
| 예금·급여 압류 |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 송달 | 민사집행법 제223조 |
| 추심 | 압류한 예금을 직접 받아 옴 | 민사집행법 제229조 |
| 상대의 집행정지 | 정지 결정 정본 제출 시 집행 정지, 기존 압류는 유지 | 민사집행법 제49조 |
| 지연손해금 | 주문이 정한 날부터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제1 쟁점 — 항소가 있어도 가집행 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상대가 항소해도 판결금을 강제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집행할 수 있다는 효력을 판결에 붙이는 재판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충돌 사고로 손목을 다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1,62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먼저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대부분 이런 선고가 붙습니다. 상대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추면 상대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를 그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제2 쟁점 — 상대가 집행정지를 받으면 어디까지 멈추는지
상대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내면 그때부터 집행이 멈춥니다. 항소한 쪽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보통 판결금에 상응하는 현금 공탁 같은 담보를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하며,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제출되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시정지 결정은 이미 해 둔 압류를 없애지 않고 그 상태로 묶어 두기 때문에, 항소 소식을 들은 뒤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며칠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그 예금을 빼 갈 수 없고,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묶어 둔 예금에서 추심을 이어 가거나 상대가 공탁한 담보에서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받을 길도 열립니다. 다만 판결에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실제로 그 금액을 공탁한 증명서를 내면, 이미 한 압류도 풀리는 대신 그 공탁금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남습니다.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제3 쟁점 — 기다리는 동안의 지연손해금과 되돌려 줄 위험
항소심이 길어질수록 채무자가 낼 지연손해금도 늘어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금전 지급 판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연 12%여서 1,620만 원이면 1년에 약 194만 원, 한 달에 약 16만 원이 쌓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기간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하는 판결이 흔하며, 주문의 기산일을 정확히 읽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어들면 가집행으로 받은 돈 가운데 줄어든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과실 비율이 크게 다투어졌다면 추심한 돈을 곧바로 다 쓰기보다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일부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실무 포인트
- 판결 정본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신청을 함께 해 두고, 상대가 항소했는지는 법원 사건 검색으로 확인해 집행 준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예금을 압류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거래하는 곳을 정확히 모르면 여러 곳을 나란히 적고 은행별로 압류할 금액을 나눠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 상대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정지 결정 전에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었는지 날짜를 확인하고, 그 결정의 정본이 들어오면 멈추는 범위를 살펴 남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판결 가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판결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춰 예금과 급여 압류를 바로 신청해 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압류가 걸리도록 서두릅니다.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 금액이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에 비해 적정한지 의견을 내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손해 산정이 유지되도록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1심 판결문과 상대가 낸 항소장 사본을 보내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집행 절차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항소했는데 집행을 시작하면 항소심에서 불리해지나요?
A.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 집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여서 그 자체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면 받은 돈 가운데 그 부분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추심한 돈의 일부는 결론이 날 때까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때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나와야 민사집행법 제24조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그사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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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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