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 외에 무엇이 중요하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고, 합의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검사가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가 놓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기소유예가 갈리는 자리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핵심 사항

기소유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범행의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신체 접촉의 정도와 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전과 여부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검사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진행과 별개로 재범방지 노력, 심리상담이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직업적·가정적 정황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둔 판단입니다. 그 자리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함께 읽히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라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필수 주의 사항

합의만 믿고 다른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대체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절차이므로 진술 단계에서 다투고자 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모호하게 일부만 인정하는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실제 대응 순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해 우발성과 단발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심리상담이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수료 등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직업, 가족관계, 초범 여부 등 개인적 정황자료를 정리합니다.

위 자료를 종합해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이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여부가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법리 검토를 정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밖에 남는 것이 있고, 합의서를 받아 두는 데까지만 힘을 쓰고 그 뒤를 비워 두면 검사가 볼 자료가 한 장뿐이 되므로, 교육 이수와 상담 기록처럼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쌓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는 합의 진행 상황과 재범방지 자료, 개인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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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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