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공원에서 칼을 꺼내 보였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원에서 칼을 꺼내 들어 주민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형법 제116조의3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숨겨 지니기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1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사람을 겨눠 위협했다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됩니다.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칼을 꺼낸 경위와 범행 뒤 정황을 보고 정하며, 그때 쓴 칼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칼을 지닌 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제1 쟁점 — 칼을 꺼내 보이기만 한 것도 죄가 되는지

누구를 위협하지 않았어도 공원에서 칼을 드러내 주민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를 지니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를 말하며,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형법 제116조의3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술에 취해 집 근처 공원 산책로 벤치에 앉아 캠핑 때 쓰던 날 길이 15센티미터의 칼을 가방에서 꺼내 한참 동안 폈다 접었다 했고, 지나가던 주민 세 명이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며 신고했다면 이 조문의 요건이 대부분 갖춰집니다. 칼을 사람 쪽으로 겨누거나 말을 걸지 않았더라도 여럿이 지나는 산책로에서 칼날을 드러낸 것 자체가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캠핑장에서 음식을 손질하거나 낚시터에서 쓰려고 칼을 꺼낸 것처럼 쓰임새가 분명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리에서 칼을 손에 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제2 쟁점 — 숨긴 경우, 드러낸 경우, 겨눈 경우의 차이

같은 칼이라도 숨겼는지, 드러냈는지, 사람을 겨눴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니기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흉기 은닉휴대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

칼을 든 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다 해치겠다고 외쳤다면 형법 제116조의2의 공중협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말다툼하던 특정인에게 날을 겨누며 찌르겠다고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 되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칼을 꺼낸 순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제3 쟁점 —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과 압수된 칼

법정형 안에서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 정황을 보고 정합니다. 형법 제116조의3에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처음 입건됐고 누구도 겨누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택될 여지가 있지만, 칼을 휘두르며 사람 쪽으로 다가가거나 어린이 놀이터 근처였다면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지는 않으며, 그날 칼을 꺼낸 이유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후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범행에 쓴 칼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어 유죄가 선고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실무 포인트

1. 칼을 가지고 다닌 이유가 있다면 캠핑장 예약 내역이나 낚시 일정처럼 그날의 쓰임새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공원 입구와 산책로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칼을 사람 쪽으로 겨누지 않았다는 장면을 확인하려면 관리 주체에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신고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 다시 공포를 줄 수 있으므로, 사과의 뜻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쳐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칼을 꺼낸 순간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의 CCTV와 신고 내용을 맞춰 보고, 특수협박이나 공중협박처럼 더 무거운 혐의가 붙었다면 특정인을 겨누거나 해치겠다고 외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116조의3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칼을 지닌 경위와 음주, 치료 계획을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묶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구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16조의3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 형법 제116조의2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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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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