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남편이 사업하다 진 빚도 이혼할 때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10-26 09:42

핵심 요약 답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는 혼인 생활과 공동재산을 위해 진 빚도 들어갑니다.
판례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남편 명의 대출 1억 5천만 원의 상환 의무는 남편에게 남습니다.
식당 대출이 생활비로 쓰였는지가 분담 여부를 가르며,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사업 빚이 있는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근거
분할 대상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과 생활 채무	민법 제839조의2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재산 처분 대응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민법 제839조의3
지급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제1 쟁점 —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를 말하는데, 민법 제839조의2는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판례는 혼인 생활을 꾸리거나 공동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하려고 진 빚은 누구 명의이든 분할 대상에 넣어 적극재산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남편의 식당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다면 그 대출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남편이 혼자 쓴 유흥비나 개인 투자로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제2 쟁점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의 분할

예전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채무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바꿨기 때문에, 노원 아파트의 순자산이 식당 대출보다 적다면 아내가 빚 일부를 떠안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법원은 각자의 소득과 빚이 생긴 경위를 함께 보고 분담을 명할지 자체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분담이 정해지더라도 은행에 대한 상환 의무는 대출 명의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제3 쟁점 — 공동명의 아파트와 청구 기한

공동명의 아파트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정하는데, 맞벌이를 한 기간과 육아를 맡은 기간, 식당 운영에 함께 참여한 정도가 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재산분할 청구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협의이혼을 먼저 하더라도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를 통해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식당 대출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과 사업자 장부, 생활비 이체 기록을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남편이 이혼을 앞두고 아파트 지분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를 염두에 두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을 명한 판결 뒤 지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원 남편 사업 빚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대출 약정서와 사업 장부, 생활비 흐름을 맞대어 식당 빚 가운데 가족의 생활에 쓰인 부분과 남편 개인의 지출을 나누고, 아파트의 시가와 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순자산을 계산해 분담 비율에 대한 주장을 세우며,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사정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 조정 단계에서 지분 정리와 채무 인수 방식을 협의합니다.

노원 지역 가사 사건도 상담 일정을 맞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