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일반 성범죄보다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상대가 미성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성인 사건과 다른 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이 얽히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대가가 오갔다면 제13조가 걸립니다.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대목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 나이가 달리 놓이는 자리

아동청소년성범죄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매수, 강간·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성적 목적 대화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많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교육명령 등 부수처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프로필, 교복 사진, 대화 중 나이 언급, 만남 장소와 관계를 통해 검토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삭제된 파일과 대화도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이고, 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놓입니다. 대화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적용됩니다.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하고,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유형은 처분 뒤에 따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어느 조문으로 정리되는지가 그 뒤의 생활까지 좌우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 필수 주의 사항

무엇보다 삼가야 할 것은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 하나만 믿고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파일 삭제, 계정 탈퇴, 상대방과의 말 맞추기, 합의를 위한 직접 연락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조문으로 정리되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지금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어야 준비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 실제 대응 순서

적용 가능한 혐의를 성매수, 추행, 성착취물, 온라인 대화로 구분합니다.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와 성인으로 믿은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화 원문, 결제내역, 파일 저장·전송·시청 기록을 보존합니다.

포렌식 범위, 진술 방향, 부수처분과 합의·선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성범죄는 혐의명 하나의 차이로 처벌과 부수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휴대폰 제출이나 첫 조사 전에 사건 범위와 자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이는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실제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므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그 자리에서 나이에 관해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그대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에서 나이 인식, 디지털 자료, 성착취물 해당성, 포렌식과 경찰조사, 피해자 보호·합의 및 부수처분 대응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부천 아동청소년성범죄 | 부천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일반 성범죄보다 어떤 점을 더 조심해야 하나요?

· 의정부 성폭력범죄 변호사 | 의정부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으면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조심해야 하나요?

· 성폭력범죄 변호사 |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으면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조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