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안산 토지인도 청구 | 아버지께 상속받은 밭에 이웃이 컨테이너를 놓고 몇 년째 창고로 쓰는데 치우고 땅을 돌려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10-16 09:23

핵심 요약 답변

소유자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처럼 땅 위에 놓인 물건은 민법 제214조의 방해제거 청구로 치워 달라고 함께 구합니다.
그동안 땅을 쓴 대가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상속받은 땅의 무단 점유를 정리하는 청구

청구	근거 조문	내용
토지인도	민법 제213조	점유자에게 땅을 돌려 달라고 청구
컨테이너 철거	민법 제214조	소유권 행사를 막는 물건 제거
사용료 반환	민법 제741조	그동안 쓴 대가 상당액
원상회복	민법 제750조	땅을 망가뜨린 경우의 복구 비용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1 쟁점 —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토지인도 청구는 그 권리를 가진 소유자만 할 수 있으므로, 상속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먼저 갖춰야 하는데, 상속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에서 소유자임을 보여 주려면 상속등기를 마쳐 두는 것이 간명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받았다면 공유자 한 사람도 보존행위로 무단 점유자에게 땅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부터 떼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2 쟁점 — 이웃에게 땅을 쓸 권리가 있었는지

민법 제213조는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웃이 아버지와 임대차나 무상으로 빌려 쓰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아직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는데, 문서 없이 아버지의 양해만 받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면 이미 몇 년이 지난 만큼 상속인이 사용을 끝내 달라고 통지한 뒤에는 계속 점유할 근거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점유가 20년 가까이 이어졌다면 취득시효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시작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제3 쟁점 — 컨테이너를 치우게 하는 방법

컨테이너가 바닥에 고정되지 않았다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어서 땅을 돌려 달라는 청구만으로는 치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치워 달라는 청구를 함께 하고, 판결 뒤에도 이웃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컨테이너를 옮기게 되는데 이때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이웃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에 든 물건까지 마음대로 치우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실무 포인트

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사용을 끝내 달라는 뜻과 기한을 분명히 알리면 그날부터는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고 쓰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기가 수월해지고, 소송 중에 이웃이 컨테이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소를 내기 전에 점유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땅을 파헤치거나 망가뜨렸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에 남이 놓은 컨테이너를 치우고 토지를 돌려받는 절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등기부와 지적도,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컨테이너가 놓인 위치와 시기를 확인하고, 이웃이 내세우는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남긴 기록과 주변 진술로 따져 본 뒤, 내용증명과 가처분, 토지인도와 컨테이너 철거, 사용료 반환을 한 번에 묶어 청구하며, 이웃이 스스로 치우겠다고 하면 기한과 원상회복 방법을 정한 합의서로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안산에 있는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사건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