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보호자 특별교육 | 아들이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10-15 09:31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소년의 처분에도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보호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의 근거

구분	근거 조문	내용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자 특별교육	소년법 제32조의2	판사가 필요하면 명령
처분 기간	소년법 제33조	단기 보호관찰 1년·장기 2년
결정에 대한 항고	소년법 제43조	7일 이내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제1 쟁점 — 보호자 특별교육이 내려지는 이유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은 판사가 가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하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부모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시 비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가정의 감독 방식을 함께 바꾸려는 취지입니다.

교육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법과 보호관찰 기간의 생활 관리 방법을 주로 다룹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제2 쟁점 — 교육에 빠지면 생기는 일

특별교육 명령은 보호처분 결정의 일부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보호관찰관이나 소년부가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하게 된다는 점인데, 아이가 준수사항을 어겨 다시 법원에 오게 되면 집에서 감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 위탁처럼 더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연락해 다른 회차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제3 쟁점 — 보호처분 기간과 보호자의 역할

소년법 제33조는 처분의 종류마다 기간을 정하고 있어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 동안 이어지며 그 사이 귀가 시간과 학업 유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보호자는 이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배상 문제가 있으면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은 처분 변경 사유가 되므로 첫 몇 달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실무 포인트

특별교육 통지를 받으면 일정과 장소, 준비물을 확인해 두 보호자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하고, 교육 뒤 받은 이수 확인서는 보관해 두었다가 보호관찰 면담이나 이후 처분 변경 심리에서 가정의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이가 학교나 학원 일정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렵다면 보호관찰관과 미리 상의해 조정받아야 합니다.

결정 내용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면 7일의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의 의미와 대응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특별교육 명령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소년법 제43조의 항고를 진행하며,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생활 계획표와 피해 배상 계획을 함께 마련해 처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 측과 배상 협의가 남아 있다면 그 협의도 보호자를 대리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