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광명 영업정지 소의 이익 | 음식점 영업정지 15일이 이미 끝났는데도 그 처분이 부당했다며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10-15 09:31

핵심 요약 답변

기간이 끝났어도 처분 기록 때문에 다음 위반 때 가중되는 불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가중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가중 규정이 없다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상세 답변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따지는 것

따지는 것	근거 조문	결과
가중 규정이 있고 기간이 남음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 가능
가중 기간이 이미 지남	행정소송법 제12조	각하 가능
매출 손해의 배상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 고의·과실 입증
처분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90일 안에 제소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제1 쟁점 — 끝난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없애려는 소송이라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대상이 사라지지만,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로 없어진 뒤에도 그 처분을 취소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법원은 처분기준에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처분을 무겁게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불이익을 없앨 이익이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가중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제2 쟁점 — 가중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음식점 처분기준은 최근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 더 무거운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그 기간 안이라면 첫 처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다음 처분을 무겁게 만드는 근거가 되지만, 소송 도중 그 기간이 다 지나 더 이상 가중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법원은 회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를 언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중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제3 쟁점 — 취소소송 외에 쓸 수 있는 길

영업정지로 매출이 끊긴 손해를 돌려받고 싶다면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취소소송에서 이기지 않아도 처분의 위법을 함께 주장해 판단받을 수 있으며, 아직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는 다른 사건이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다투는 대상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라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실무 포인트

처분서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부터 검토하고,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처분서와 처분기준을 확인해 가중 규정이 있는지와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계산한 뒤 소를 낼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반 당시의 영수증과 CCTV, 손님의 신분증 확인 기록처럼 위반이 없었거나 가벼웠다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광명시청의 처분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간이 끝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남는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소송전문 변호사는 처분서와 적용된 처분기준을 검토해 가중 규정과 남은 가중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다툴 이익이 남아 있다면 위반 사실과 처분의 비례성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소송으로 회복할 이익이 없다면 국가배상 청구나 다음 처분에 대비한 준비 방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영업정지가 아직 남은 사건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서를 먼저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