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외국인 사건 변호인 | 외국인 남편이 술자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통역과 체류 문제는 어떻게 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6-10-15 09:31

핵심 요약 답변

체포된 외국인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혐의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고, 우리말이 서툴면 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체류와 바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외국인 체포 사건의 절차와 체류 영향

단계	근거 조문	내용
체포 시 고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혐의·변호인 선임권 고지
배우자의 변호인 선임	형사소송법 제30조	피의자와 별도로 선임 가능
금고 이상 형 확정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
폭행 합의·처벌불원	형법 제260조	공소권 없음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제1 쟁점 — 체포 뒤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혐의 사실과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 우리말을 충분히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통역인을 붙여 이를 전달해야 하며,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므로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제2 쟁점 — 변호인을 선임할 시점과 역할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배우자도 독립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므로 남편이 체포되어 연락이 어렵더라도 아내가 바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고,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조사에 함께 참여해 통역이 정확한지와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옮겨졌는지를 확인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와 가족 관계를 근거로 석방을 구합니다.

통역이 부정확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제3 쟁점 — 형사 처분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그보다 가벼운 경우에도 출국명령을 할 수 있게 하므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점을 활용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체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며,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체류 연장 심사에서 품행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이라면 가족 관계와 생활 기반이 심사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실무 포인트

체포 소식을 들으면 먼저 남편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주거를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추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곧 끝난다면 연장 신청 시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체포됐을 때 통역·체류 영향과 변호인 선임 시점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사건전문 변호사는 체포 직후 경찰서에 접견을 가 통역을 통해 사건 경위를 듣고, 조사에 함께 참여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공소권 없음이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내고, 형사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해 체류 연장이나 출입국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본국 가족과의 연락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함께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