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강릉 허락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강릉에서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형법 제319조가 문제됩니다.
나가라는데도 남아 있었다면 같은 조문의 퇴거불응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형법 제320조로 무거워집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들어간 자리와 방법을 보는 자리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주거침입죄는 주거뿐 아니라 관리되는 사무실, 영업장, 숙소,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과 관리권이 깨졌는지에 있습니다. 과거 연인·가족 관계였거나 사무실 출입 권한이 있었다고 해도 관계 종료나 명시적 출입 거부 이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형법 제319조이고, 여럿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형법 제320조로 무거워집니다. 안에서 뒤진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321조가 함께 걸립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하고, 그 판단에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이 들어옵니다.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사무실이 든 건물의 공용부처럼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자리도 관리되는 공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는지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으므로, 어디까지 들어갔고 그 자리가 누구의 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내 물건을 찾으러 갔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을 밀거나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출입 과정의 폭행·협박은 별도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남아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따로 평가되므로, 나가 달라는 말이 언제 나왔고 그 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관 출입기록과 통화 시각이 그 시간을 재는 자료가 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장소의 성격과 실제 관리자를 확인합니다.

문자·카카오톡·열쇠 제공 경위로 출입 허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출입 방식, 체류 시간, 퇴거 요구 여부를 정리합니다.

CCTV와 공동현관·사무실 출입기록을 확보합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연인·가족·임대차·회사 분쟁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출입과 관리권 침해를 세밀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들어간 방법보다 뜻을 보고, 문이 열려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눌렀는지보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좋다고 했는지가 갈림길이므로, 열쇠를 받은 경위나 출입을 두고 오간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릉 주거침입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출입 권한, 관리자의 의사, CCTV와 출입기록, 관련 폭행·협박 혐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20조

· 형법 제32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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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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