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지급정지 다른 계좌 거래제한 변호사 | 한 계좌가 묶이면 다른 은행 카드도 못 쓰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 걸리지만 명의인으로 지정되면 다른 금융회사의 비대면 거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좌가 묶였는데 다른 은행 앱 이체와 새 계좌 개설까지 막혔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제한을 풀려면 지급정지된 계좌의 문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 안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상세 답변

다른 은행 거래까지 막히는지 | 지급정지와 거래 제한의 범위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원래 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출금·이체 정지
다른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비대면 거래 제한 가능
해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의 제기·합의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양도·대여 금지

다른 은행 거래까지 막히는지 | 제1 쟁점 — 어디까지 막히는지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를 말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이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리면 출금과 이체가 멈추고 그 명의인은 법이 정한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 새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기에 생활비 이체와 카드 대금 결제가 한꺼번에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창구에서 직접 하는 거래는 가능한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은행 거래까지 막히는지 | 제2 쟁점 — 생활에 필요한 돈을 쓰는 방법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나 카드 결제 계좌가 함께 막혔다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찾아 제한 범위를 확인하고 급여 이체처를 바꾸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다른 수단으로 옮기는 조치를 서둘러야 하며 회사에 급여 계좌 변경을 요청할 때 지급정지 사실을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변경 사유를 짧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가 끊기면 연체로 이어질 수 있어 날짜를 먼저 챙깁니다.

다른 은행 거래까지 막히는지 | 제3 쟁점 — 제한을 푸는 길

다른 금융회사의 거래 제한은 원래 계좌의 지급정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 안에서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거두어들이도록 합의하는 방법으로 원래 계좌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결정 같은 수사 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래 계좌가 풀리면 다른 금융회사의 제한도 함께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