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기간 변호사 | 소장을 내고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리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는 판사가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소송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2~3개월 안에, 다툼이 있으면 4~6개월 안팎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사건 진행 기간 | 소액사건 진행 단계와 기간

소액사건 진행 기간 | 제1 쟁점 — 소액사건 절차의 흐름

소액사건이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따로 정한 절차를 말하며 소장을 내면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법원은 다툼이 없어 보이면 변론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내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사건 진행 기간 | 제2 쟁점 — 기간을 늘리는 요인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공시송달까지 가면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사실관계를 다투면 증거 조사가 필요해지는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는 판사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신문도 간이하게 할 수 있게 해 일반 소송보다는 짧게 끝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소액사건 진행 기간 | 제3 쟁점 — 판결의 방식과 그 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변론을 마친 뒤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변론기일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으며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기에 소송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과 근무처를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송달 뒤 2주의 항소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소액사건 진행 기간 | 실무 포인트

소장에는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와 증거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과 문자, 계약서처럼 금액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를 소장과 함께 내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더라도 1회 변론으로 마무리되기 쉬우며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송달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간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소액사건 진행 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주소와 재산을 먼저 확인해 송달 지연을 막고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 1회 변론에 맞추어 증거와 주장을 소장 단계에서 모두 정리합니다.

판결 뒤 집행까지의 일정도 함께 세워 실제 회수로 이어지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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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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