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비용 변호사 |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이고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10-06 10:16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여기에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이 더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므로 비용과 함께 서류 준비 기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걸리고 인가 뒤 3년 동안 변제가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신청 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신청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인지대 30,000원
변제계획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신청 후 14일 안 제출
인가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인가까지 6개월~1년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제1 쟁점 —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기간 가용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는 신청서에 적을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이 핵심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제2 쟁점 — 법원에 내는 비용의 구성

인지대는 3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고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그 보수를 미리 내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가 뒤에는 변제금에서 일정 비율이 회생위원 보수로 나가기도 하기에 채권자가 많을수록 초기 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예산을 세워야 하고 변호사 보수는 이와 별도로 사무실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비용 예납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제3 쟁점 —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리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다시 몇 달이 걸리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가용소득 산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보정이 반복되어 기간이 길어지기에 처음부터 소득 자료를 정확히 맞추어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안에 따른 적립금을 매달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비용과 기간 | 실무 포인트

신청 전에 최근 1년 치 소득 자료와 채권자 목록부터 맞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이 빠지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고 소득 자료가 신고 금액과 다르면 보정명령이 반복되므로 신용정보 조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대조해 두어야 하며 신청 직전에 큰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청을 결심했다면 변제를 멈추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