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체류연장 불허 소송 중 체류 변호사 | 소송을 내면 그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6-10-06 10:16

핵심 요약 답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면 출국기한이 함께 정해지고 그 기한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지만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와 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체류 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1번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송 중 체류 | 체류연장 불허 후 소송과 체류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연장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불허 시 출국기한 지정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 제68조	기한 경과 시 조치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제소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소송 중 체류 | 제1 쟁점 — 소송과 체류의 관계

체류기간 연장 불허란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으로 더 머무르려고 신청한 연장을 출입국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이 처분에는 보통 일정한 출국기한이 함께 붙는데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 않기에 출국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이나 더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체류 확보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송 중 체류 | 제2 쟁점 — 집행정지와 소송 중 체류 허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판결 때까지 멈추게 하는 제도여서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직장과 학업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별도로 출입국 당국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체류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두 신청은 출국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 중 체류 | 제3 쟁점 — 소송 중 할 수 있는 활동

소송 진행을 이유로 체류가 허가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자격의 범위로 제한되기에 이전 체류자격으로 하던 취업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허가 범위를 넘어 일하면 새로운 위반이 되어 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활동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체류 여부가 다시 정해집니다.

소송 중 체류 | 실무 포인트

불허 통지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기한이 소송 제기 기한보다 짧은 경우가 많기에 90일을 다 쓰려 하지 말고 출국기한 전에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해야 하며 가족관계 서류와 재직증명서, 학적 서류처럼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는 번역과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