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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불허 품행 변호사 | 과거 벌금 기록 때문에 귀화가 막혔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기록이 있으면 형의 종류와 확정 후 지난 기간에 따라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허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귀화 불허 품행 단정 | 귀화 불허 후 대응의 근거

구분	근거 조문	내용
귀화 허가	국적법 제4조	법무부장관 허가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제5조	제3호 품행 단정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체류 2년~3년 요건
불복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

귀화 불허 품행 단정 | 제1 쟁점 — 품행 단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품행 단정이란 귀화 신청자가 국민으로 받아들여도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는지를 뜻하며 법무부는 범죄 경력의 종류와 횟수, 처분 후 지난 기간, 체류 중 법령 위반 내역을 함께 보아 판단하기에 같은 벌금이라도 교통 관련 경미한 사건인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인지, 그 뒤 몇 년 동안 법을 어긴 일이 없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국적법 제4조는 귀화를 법무부장관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화 불허 품행 단정 | 제2 쟁점 — 다시 신청할 때 달라져야 할 것

불허 처분 뒤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사정으로 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법무부령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사이 성실하게 납세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록, 지역사회 봉사 자료처럼 품행을 보여 줄 새로운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혼인 기간 등에 따라 간이귀화의 체류 요건은 2년이나 3년으로 짧아집니다.

귀화 불허 품행 단정 | 제3 쟁점 — 불허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 소송에서 불허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벌금 기록 하나만을 이유로 그 뒤의 사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거나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은 불허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다시 신청할지 소송을 할지 빨리 정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화 불허 품행 단정 | 실무 포인트

불허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재신청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통지서에 품행 미단정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어떤 기록이 문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그 기록이 이미 시간이 지나 판단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반영된 것이라면 재신청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 비교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정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