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급여 압류 범위 변호사 | 상대방 월급에서 얼마까지 떼어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6-10-05 15:10

핵심 요약 답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절반인 150만원을 넘는 부분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고액 급여는 압류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도록 시행령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급여 압류 범위 | 급여 압류의 근거와 범위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
압류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27조	회사의 지급 금지
추심·전부	민사집행법 제229조	매달 추심 또는 1회 전부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급여·퇴직금의 2분의 1

급여 압류 범위 | 제1 쟁점 — 급여 압류의 절차

채권압류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채무자가 받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묶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급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합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제2 쟁점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보호하도록 하였기에 월급이 매우 적으면 압류할 몫이 없고 월급이 많으면 절반 넘게 압류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제3 쟁점 — 추심과 전부의 차이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추심명령을 받아 매달 회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전부명령을 받아 그 채권 자체를 넘겨받을 수 있는데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도 되는 대신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급여처럼 매달 생기는 채권은 추심명령이 더 많이 쓰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 | 실무 포인트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배당 절차로 넘어가 금액이 나뉠 수 있으므로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는지 법원을 통해 회사에 진술을 요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무자가 퇴사하면 압류도 실익이 없어지니 퇴직금까지 함께 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