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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진료기록 보존기간 변호사 | 10년이 지난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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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22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처럼 서류마다 보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기록은 병원이 폐기했을 수 있으므로 분쟁을 생각한다면 사본을 일찍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보존기간 | 의료 기록별 보존기간


기록근거 조문보존기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의료법 제22조10년
간호기록부·검사 소견의료법 제22조5년
처방전의료법 제22조2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진료기록 보존기간 | 제1 쟁점 — 서류마다 다른 보존기간


 


진료기록부란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을 적은 기록을 말하며 의료법 제22조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령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와 검사 소견 기록, 방사선 사진과 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진료라도 어떤 서류를 찾느냐에 따라 남아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보존기간은 최소 기준이어서 그보다 오래 보관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 | 제2 쟁점 — 기간이 지난 기록을 요청할 때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보존기간이 지났더라도 병원이 기록을 아직 갖고 있다면 받을 수 있고 이미 폐기했다면 폐기했다는 사실과 그 시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다른 자료로 사실을 증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된 경우에는 종이 기록보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 | 제3 쟁점 — 소송 기간과의 관계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기록의 보존기간과 청구 기간이 함께 문제 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도 진료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병원이 문을 닫았다면 관할 보건소에 기록이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 | 실무 포인트


 


치료 결과에 의문이 생겼다면 기간을 따지기 전에 진료기록 사본부터 받아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사본을 요청할 때에는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수술기록을 항목별로 적어 신청해야 빠지는 서류가 없고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작성과 수정 일시가 나타나는 출력본을 함께 요청해 두면 뒤에 기록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분쟁 담당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기록을 항목별로 요청하고 보존기간이 지나 남아 있지 않은 서류는 보험 청구 내역이나 다른 병원의 기록으로 대신 증명하는 방법을 찾으며 민법 제766조의 기간 안에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합니다.


 


기록이 고쳐진 정황이 있으면 수정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기록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A.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다면 그 병원에서 받기는 어렵지만 건강보험 진료 내역이나 약국의 조제 기록처럼 다른 곳에 남은 자료로 진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폐기 시기와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대신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가족 등이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위변조 변호사 | 진료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수정 확인 변호사 |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 알 수 있나요?


·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변호사 | 진료를 거절당했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