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멸시효 변호사 | 수술 후 몇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에서는 결과가 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후유증 진단을 받은 날과 원인을 설명들은 날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 | 의료 사고 손해배상의 두 기간

의료과실 소멸시효 | 제1 쟁점 —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가 정한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데 의료 사고에서 「안 날」은 단순히 몸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것이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로 읽히기에 다른 병원에서 원인에 대한 소견을 처음 들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소견서가 시효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 | 제2 쟁점 — 10년은 수술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766조의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세기에 결과를 늦게 알았더라도 수술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며 다만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시점을 다투는 여지가 남아 있어 수술일과 후유증이 처음 나타난 날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 | 제3 쟁점 — 책임의 근거와 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의 요건과 함께 진료 계약에 따른 책임도 검토되며 시효가 지났는지와 별개로 어떤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의 범위와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되기에 항목별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면 시효와 과실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 | 실무 포인트

원인을 설명들은 날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먼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내거나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멈출 수 있으므로 남은 날짜를 계산한 뒤 어느 절차를 택할지 빨리 정해야 하며 그 판단이 늦어지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일과 후유증 진단일, 원인을 설명들은 날을 진료 기록으로 특정해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하고 남은 기간 안에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세웁니다.

민법 제393조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손해 항목을 나누어 청구서를 만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수술 과실 손해배상 변호사 | 결과가 나빠지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는데 물을 수 있나요?

· 의료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 |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