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결정전 조사 변호사 | 조사관이 집에 온다는데 무엇을 보나요?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처분을 정하기 전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혐의의 유무를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보호 가능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조사 결과는 소년법 제4조에 따른 송치 여부와 이후의 처분을 가르는 자료가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 결정전 조사 | 소년 사건의 갈림길

소년 결정전 조사 | 제1 쟁점 — 조사의 목적은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는 보호관찰소 등이 소년의 품행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양육 능력을 살펴 의견을 내는 절차이기에 사건 자체를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며 조사관에게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년 결정전 조사 | 제2 쟁점 — 보호자의 역할이 함께 평가됩니다

조사는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까지 함께 보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세운 계획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면 보호의 가능성이 높게 읽히며 그 계획은 막연한 약속보다 요일과 시간이 적힌 쪽이 신뢰를 받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소년 결정전 조사 | 제3 쟁점 — 조사 결과가 처분의 방향을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나누어 두고 있는데 조사에서 보호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면 형사 절차보다 보호처분 쪽으로 방향이 잡히기에 조사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년법 제19조는 심리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치는 경우도 두고 있어 가벼운 사안에서는 그 길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년 결정전 조사 | 실무 포인트

조사관의 방문 전에 집 안의 생활 공간과 학습 환경을 정리해 두고 출석 기록과 성적표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은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읽히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 말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 결정전 조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조사에 앞서 학교 생활과 가정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만들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요일 단위로 적어 조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주의와 소년법 제4조의 송치 기준을 함께 살펴 사건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소년에게 나은지를 의견서로 밝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의2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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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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