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변호사 | 인가 뒤 소득이 줄면 바꿀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뒤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인가된 계획이 양쪽을 함께 묶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달라졌다면 납입을 멈추기보다 변경을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변제계획 변경에서 보는 것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제1 쟁점 — 변경은 사정의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에 따른 변경은 인가된 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새로 생겼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기에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급여 명세와 사업 자료로 보여야 하며 지출이 늘어난 사정도 영수증과 진단서처럼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어렵다고 하는 것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제2 쟁점 — 변제 총액의 하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파산의 경우보다 적게 받게 되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기에 변경으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납입액을 줄일 수는 있어도 총액이 그 하한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형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제3 쟁점 — 멈춘 채 두면 폐지로 이어집니다

납입을 임의로 멈추면 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읽혀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묶여 있던 집행이 다시 살아나기에 사정이 달라진 시점에 곧바로 변경을 신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 그 시점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는 변제계획안의 심리 절차를 정하고 있어 변경안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실무 포인트

소득이 줄어든 달의 자료를 한 달분만 내면 일시적인 사정으로 읽히기에 최소 3개월분을 모아 추세를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회생전문 변호사는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월별 표로 정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가 요구하는 사정의 변화를 수치로 보이고 변경안의 기간과 월 납입액을 여러 안으로 만들어 비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른 인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집행이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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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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