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취소 변호사 |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범죄는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고소 취소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도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으로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 고소 취소와 사건 진행의 관계

성범죄 고소취소 | 제1 쟁점 —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만 성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기에 취소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닫히지는 않으며 수사기관은 그 뒤에도 남은 자료로 판단을 이어 갑니다.

취소서의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 제2 쟁점 — 처벌불원의 뜻이 적혀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단순히 고소를 거두겠다는 문장만 있는 서면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담긴 서면은 무게가 다르게 읽히며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그 문장 하나가 처분을 가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날짜가 함께 남아 있어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 제3 쟁점 — 합의가 강요된 것으로 보이면 역효과가 납니다

합의 과정에서 연락이 잦았거나 제3자를 통해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로 읽히게 되어 오히려 불리해지기에 접촉은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오간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사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함께 확인됩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 실무 포인트

고소가 취소되었으니 조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출석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고 신병에 관한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기에 일정은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 문제는 합의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합의의 내용을 처벌불원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그 서면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제대로 읽히게 제출 시점을 맞추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의 여지도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53조의 감경 사유로 쓸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성범죄 고소 취소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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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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