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미룬 것도 거부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구가 몇 차례 어떤 간격으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음주 관련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

음주측정거부 | 제1 쟁점 — 거부로 읽히는 시점이 언제인지 봅니다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린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는데도 응하지 않았는지를 보기에 요구와 요구 사이의 간격과 그때 오간 말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바디캠 영상과 무전 기록이 그 시점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2 쟁점 —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다툽니다

호흡측정이 어려운 질환이 있었다거나 사고로 다쳐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므로 진료기록과 그 당시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혈액채취를 요청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혈액채취를 먼저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거부의 뜻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3 쟁점 —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기에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두 절차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날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억울한 마음에 말을 길게 하다가 측정을 미룬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몇 분이 그대로 거부의 근거가 되므로 이의가 있더라도 측정에는 응한 뒤 절차를 다투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 의무도 같이 문제됩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근무 일지를 받아 요구가 이루어진 시각과 고지의 내용을 초 단위로 맞추고 거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요건에 따라 정리합니다.

면허 구제 절차와의 순서도 함께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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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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