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변호사 | 내려받아 두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이나 배포가 아니어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에 닿습니다.
인식이 있었는지를 기기 기록으로 가려야 하므로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소지 사건에서 보는 것

성착취물 소지 | 제1 쟁점 — 소지는 지배 상태를 뜻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소지는 파일을 손에 넣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뜻하기에 내려받아 저장해 둔 경우는 물론 클라우드에 올려 둔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잠깐 열어 본 뒤 남기지 않았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저장 경로와 접근 기록이 이 판단에서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성착취물 소지 | 제2 쟁점 —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내려받아지는 방식에서는 그 안에 무엇이 섞여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정이 문제되기에 파일 이름과 열람 여부 그리고 폴더 정리 방식을 함께 보아 인식이 있었는지를 가리게 되며 이 지점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한 번도 열지 않은 파일이라면 그 기록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 | 제3 쟁점 — 뒤따르는 처분까지 함께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고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절차도 이어지기에 본형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뒤따르는 결과까지 놓고 선택하셔야 하며 이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등록의 범위는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함께 살핍니다.

성착취물 소지 | 실무 포인트

압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일을 먼저 지우는 선택은 복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데다 감출 뜻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읽히므로 기기를 그대로 두고 절차에 따라 확인받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후의 태도가 함께 읽힙니다.

성착취물 소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기 분석 결과에서 내려받기와 열람의 시각을 뽑아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관련 질문

· 성착취물 소지 | 내려받아 두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 성착취물 소지 처벌 | 내려받아 본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성착취물 소지 | 받아 둔 파일을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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