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변호사 | 사람이 없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때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와 시간대를 자료로 세워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 | 공연음란에서 갈리는 지점

공연음란 | 제1 쟁점 — 공연성은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5조가 정한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하거나 다수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기에 그 순간 본 사람이 없었더라도 누구든 지나갈 수 있는 자리였다면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읽히고 반대로 완전히 닫힌 공간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장소의 개방 정도와 시간대는 사진과 지도로 함께 보여야 합니다.

공연음란 | 제2 쟁점 — 음란한 행위인지는 상황으로 읽습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장소와 상대 그리고 지속 시간을 함께 놓고 판단하기에 생리적인 사정이나 우발적인 노출이었다는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복장과 주변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공연음란 | 제3 쟁점 — 부수 처분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되는 형에 따라 달라지고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뒤따르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본형만 보고 판단하면 이후 절차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공연음란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이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후의 조치가 함께 읽힙니다.

공연음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장소의 개방 정도와 통행량을 자료로 정리해 공연성을 다투고 행위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함께 붙입니다.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과도 기록으로 남겨 처분 단계에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4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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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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