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불허가 사유 변호사 | 어떤 경우에 면책이 막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 전에 목록을 정확히 맞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면책을 가르는 지점

면책 불허가 사유 | 제1 쟁점 — 숨긴 재산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손상한 경우를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기에 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처럼 잊기 쉬운 항목을 빠뜨리면 숨긴 것으로 읽힐 수 있고 액수가 크지 않아도 신뢰가 흔들립니다.

보험과 임대차는 별도로 조회해 목록에 넣으셔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제2 쟁점 — 신청 직전의 소비가 문제됩니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용으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린 사정이 있으면 불허가 사유에 닿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앞두고 카드 사용을 늘리는 선택은 위험하며 최근 여섯 달의 사용 내역을 먼저 살펴 두셔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그 근거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제3 쟁점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길은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사정을 참작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고 있기에 사유가 있더라도 경위를 설명하고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일이 의미를 가집니다.

설명은 말이 아니라 서면과 자료로 제출해야 읽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실무 포인트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가 정한 면책의 범위 밖에 남아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신용정보 조회 자료로 한 줄씩 대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목록에 넣어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보험과 임대차를 포함한 재산 목록을 먼저 완성하고 최근 여섯 달의 지출을 항목별로 정리해 불허가 사유에 닿을 지점을 미리 없앱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한 범위와 한도도 함께 확인해 절차의 종류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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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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