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남 특수폭행 변호사 |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6-09-29 09:4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때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로 가려집니다.
현장 영상과 물건의 크기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강남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특수폭행에서 갈리는 지점

구분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	종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의 쓰임
휴대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였는지
폭행과의 구분	형법 제260조 적용 여지
회복의 효과	공소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 반영

강남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1 쟁점 — 위험한 물건은 쓰임으로 가립니다

형법 제261조가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빈 병이나 휴대전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상대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손에 들고 있었을 뿐 상대를 향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휴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강남 일대 유흥가 사건은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아 물건의 움직임이 영상에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잦습니다.

강남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2 쟁점 — 휴대는 지녔는지가 아니라 쓸 수 있었는지입니다

휴대라는 말은 주머니에 넣어 두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뜻하기에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공구가 한 번도 꺼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구분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이므로 초기 진술에서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뒤에 영상으로 바로잡기가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 | 제3 쟁점 — 회복의 경과는 처분 단계에서 읽힙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를 막지 못하는 죄이지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가 오간 경과가 남아 있으면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히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으로도 쓰입니다.

합의서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까지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