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벼운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따로 처벌하도록 두었습니다.
거부로 읽힐 수 있는 행동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음주측정거부에서 갈리는 지점

음주측정거부 | 제1 쟁점 — 거부는 명시적인 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는 거부하겠다고 말했는지만으로 가려지지 않고 숨을 충분히 불지 않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행동이 반복된 경우에도 거부로 읽힐 수 있기에 현장에서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와 그 간격이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2 쟁점 —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측정 거부를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게로 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에 이르는 일이 적지 않으며 면허 관계 처분도 함께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생계와 연결된 사정을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제3 쟁점 — 요구의 적법성은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에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차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요구였다면 그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 지점은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초기에 보전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호흡 측정만 거부한 채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채혈을 요청하면 수치가 남아 사실관계가 분명해지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그 편이 유리하며 요청 시점도 함께 기록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이후의 태도도 함께 읽힙니다.

음주측정거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보해 요구가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의 성립을 함께 다투는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면허 관계 처분에 대한 대응도 같은 자료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후의 태도가 이 자리에도 반영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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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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