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변호사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요?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그리고 소년원 송치가 서로 다른 호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호로 갈지는 조사 단계의 자료에서 대체로 갈립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 소년 보호처분을 읽는 기준

소년 보호처분 종류 | 제1 쟁점 — 열 가지 처분은 무게가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를 순서대로 두고 있는데 호수가 올라갈수록 생활이 제한되는 정도가 커지기에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호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이후의 학업과 생활이 크게 달라지며 여러 호를 함께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의 기간과 병합 가능성까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 제2 쟁점 — 소년부로 가는 길이 여럿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그리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나누어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어느 경로로 넘어왔는지에 따라 조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송치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먼저 읽어 두셔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 제3 쟁점 — 환경 조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년법 제1조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조사관은 가정과 학교의 상황을 살펴 보고서를 내며 소년법 제33조가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기에 생활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자료로 드러나면 낮은 호수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학교 출결과 상담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 실무 포인트

심리 기일에 보호자가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관 보고서에 이미 적힌 내용과 어긋나면 신뢰가 흔들리므로 서면으로 정리해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같은 자료를 기일에 다시 설명하면 전달이 분명해집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종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조사관 면담 전에 생활 계획과 보호자 감독 방안을 문서로 정리하고 학교와 상담기관의 자료를 함께 붙여 낮은 호수로 정리될 근거를 만듭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조합까지 내다보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조

· 소년법 제33조

관련 질문

· 소년보호처분 종류 | 아이가 법원에 가게 됐는데 부모는 무엇을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종류 | 1호부터 10호,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보호처분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