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변호사 | 3년이 원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서 정할 변제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 해가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다섯 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변제기간 |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정하는 순서
| 구분 | 내용 |
|---|---|
| 신청 자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범위와 한도 |
| 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상한 |
| 인가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와 제615조 |
| 추심 중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명령 |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1 쟁점 — 기간은 변제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을 사항과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기간을 짧게 잡으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길게 잡으면 총액이 늘어나기에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계산한 뒤에 기간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여러 달의 평균을 근거로 삼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2 쟁점 —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채무 한도를 정하고 있기에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계산이 어긋나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신용정보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제3 쟁점 — 인가의 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는 인가의 효력을 두고 있기에 기간을 어떻게 잡았는지만이 아니라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야 하며 이 부분에서 보정이 자주 나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는 최근 것으로 갖추어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실무 포인트
절차를 밟는 동안 채권자의 추심이 이어져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시 전에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과 함께 이 부분을 짚어 두시면 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 계좌가 묶인 경우에는 그 사정을 먼저 알리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계산해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위에서 기간을 잡아 보정이 적게 나오는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채권자 목록의 누락을 점검하고 추심 중지까지 함께 신청해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을 짧게 잡으면 유리한가요?
A. 총액은 줄지만 매달 부담이 커져 수행하지 못하면 절차가 흔들립니다.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계산한 뒤에 정하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정이 달라지면 변제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Q. 채권자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뒤에 문제가 됩니다. 신용정보 조회 자료로 대조해 두셔야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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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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