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재물손괴 변호사 | 홧김에 부순 물건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 반영됩니다.
수리 견적과 변제 내역을 먼저 갖추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산 재물손괴 합의 | 재물손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안산 재물손괴 합의 | 제1 쟁점 — 손괴는 효용을 해쳤는지로 가립니다

재물손괴란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본래의 쓰임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형법 제366조의 손괴는 물건이 완전히 망가졌는지가 아니라 원래의 효용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간판에 낙서를 하거나 잠금장치를 못 쓰게 만든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를 미리 재어 두셔야 합니다.

안산 지역 사건에서도 상가 유리문과 차량 도색처럼 수리 단가가 큰 물건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 재물손괴 합의 | 제2 쟁점 — 합의가 사건을 바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서를 냈다고 해서 수사가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으며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어 회복의 정도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비중 있게 읽힙니다.

그래서 합의의 목적을 종결이 아니라 회복의 입증에 두고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산 재물손괴 합의 | 제3 쟁점 — 금액보다 산정 근거가 설득력을 만듭니다

피해 회복의 정도는 지급한 액수만으로 읽히지 않고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에 배상했는지가 함께 드러나야 하므로 공식 수리점의 견적서와 실제 결제 내역을 붙여 두면 금액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며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견적이 두 곳 이상에서 나온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 이유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산 재물손괴 합의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곧바로 사과하며 주고받은 메시지가 뒤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읽히는 일이 있으므로 연락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복 자료가 여기에도 닿습니다.

형법 제59조는 형을 선고할 만한 사정이 뚜렷하지 않은 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초범이고 회복이 끝난 사안에서는 이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산 재물손괴 합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손상된 부분과 원래 있던 흠을 사진으로 갈라 피해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배상액을 협의해 합의가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까지 함께 살펴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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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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