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사 |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될 수 없으며, 거부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신청서를 미리 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피의자 신문에서 확인할 절차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제1 쟁점 — 참여권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입니다

변호인 참여권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에 참여가 원칙이고 제한이 예외라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제2 쟁점 —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에 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 여부와 그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반드시 남게 되며 이 절차가 빠진 채 받은 진술은 뒤에 증거로 쓰이는 단계에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고지를 받은 뒤 어느 범위까지 답할지는 사건의 구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제3 쟁점 — 부당한 제한은 준항고로 다툽니다

수사기관이 참여를 막거나 조사 도중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구할 수 있기에 제한의 시각과 이유를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가 정한 접견교통권이 함께 제한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실무 포인트

조사 일정이 갑자기 잡히면 준비 없이 출석하기 쉬우므로 일정 조정을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서를 읽고 고칠 기회는 서명 전에만 주어지므로 표현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변호인 참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참여 신청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사건 기록에 맞추어 미리 정리해 조사 당일의 혼선을 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겨 조서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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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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