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프리랜서 개인회생 변호사 | 소득이 들쑥날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6-09-28 10:48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개인회생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금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남아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프리랜서 개인회생 | 프리랜서가 회생과 파산을 고를 때

구분	내용
회생 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장래 소득
파산 원인	제305조 —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재산	회생은 유지, 파산은 환가
인가	제614조 — 변제계획 인가 요건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1 쟁점 —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봅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를 말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요구하는 것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며 프리랜서처럼 월마다 액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소득은 평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지므로 기간을 넓혀 정리하셔야 하며 수입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지급 불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2 쟁점 — 재산을 지키려면 회생이 유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개인회생재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여서 거주하는 집이나 사업에 쓰는 장비를 유지하려는 분에게는 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의 가치가 클수록 변제해야 하는 총액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 | 제3 쟁점 — 변제계획이 인가의 관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과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르며 여기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흔들립니다.

가용소득의 산정 근거를 자료로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