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출국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강제퇴거 절차의 기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1 쟁점 — 이의신청 기한이 7일로 짧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란 체류자격을 잃었거나 법령을 어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는 처분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다른 행정처분에 비해 다툴 시간이 크게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후에 같은 내용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명령서를 받은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남은 날을 세어 두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입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2 쟁점 — 보호와 퇴거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내보낼 수 없을 때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명령 자체를 다투는 일과 보호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과 방법을 갈라서 관리하셔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을 놓쳐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가 길어질수록 생업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제3 쟁점 — 심사 결정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9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가 명령서에 드러나며 그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먼저 대조하는 작업이 이의신청서의 골격이 됩니다.

통역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근거가 된 사안도 적지 않기에 조사 당시에 무엇을 어떤 말로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뒤에 사유를 다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실무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해 두면 다투는 동안 출국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명령서에 적힌 사유와 조문을 사실관계와 하나씩 대조해 다툴 지점을 먼저 가립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 짧은 기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빠짐없이 밟고 국내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같은 서면에 묶어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관련 질문

·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 명령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