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용인 퇴직연금 재산분할 변호사 | 아직 받지 않은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26-09-27 16:40

핵심 요약 답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에 쌓인 몫이라면 나눌 대상이 되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혼인한 날부터 헤어진 날까지 쌓인 부분이므로,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을 겹쳐 계산하셔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퇴직연금 재산분할 | 퇴직연금 재산분할에서 확인할 것

구분	내용
대상	혼인 기간에 쌓인 몫은 수령 전이라도 포함
비율	소득과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평가
청구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 확인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활용

용인 퇴직연금 재산분할 | 제1 쟁점 — 나눌 대상인지부터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분할의 대상에는 이미 받은 돈뿐 아니라 장래에 받을 것이 확정적인 몫도 들어가며, 퇴직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지기에 수령 시점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내역과 납입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면 협의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용인 퇴직연금 재산분할 | 제2 쟁점 — 기여도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관건입니다

분할의 비율은 소득을 누가 더 벌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사와 양육을 맡아 상대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한 사정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기간이 길수록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일이 중요해지며, 용인 지역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계 지출을 관리한 통장 내역이나 자녀의 학교 관련 기록이 기여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용인 퇴직연금 재산분할 | 제3 쟁점 — 재산을 빼돌린 정황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미리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은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산의 소재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재산명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한 이체가 보이면 날짜와 상대방을 적어 두시는 것이 뒤의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