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변호사 | 과징금이 지나치면 줄일 수 있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6-09-27 16:39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을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도 그 대상이 됩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먼저 닥치면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툴 때

구분	내용
소송 종류	행정소송법 제4조의 취소소송
대상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처분등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신청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1 쟁점 —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사정 역시 재량을 벗어났다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기에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먼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기준표와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2 쟁점 — 이유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떤 사실을 어떤 규정에 맞추어 얼마로 산정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는데 실제로 산정 과정이 생략된 통지서가 적지 않기에, 받은 서면의 기재를 한 줄씩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시흥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제3 쟁점 — 기간과 집행을 함께 관리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납부 기한은 소송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시흥 지역 사건도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