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취소 변호사 |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6-09-26 19:16

핵심 요약 답변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양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취소의 형식보다 그 뜻이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소 취소 변호사 | 고소 취소의 효과가 갈리는 기준

구분	취소의 효과
친고죄	소추 조건이 없어져 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함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이 있으면 공소 제기 불가
그 밖의 죄	절차는 계속되고 양형 자료로 반영
기한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 변호사 | 제1 쟁점 — 취소가 사건을 끝내는 사건인지부터 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소추의 조건이라 고소가 취소되면 더 나아갈 수 없지만 폭행이나 상해처럼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취소가 곧 종결을 뜻하지 않으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취소를 해 놓고도 기대와 다른 결과를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도 있어, 죄명에 따라 취소의 무게가 달라지는 점을 짚어 두셔야 합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제2 쟁점 —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취소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으며, 같은 조문이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어 한 번 내린 판단을 되돌릴 방법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오가는 중이라면 언제까지 서면을 내야 하는지를 재판 일정과 맞추어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소를 고민하는 쪽과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쪽 모두에게 이 기간이 먼저 걸리는 문턱이 되므로,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짜를 메시지나 통화 기록으로 특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소 변호사 | 제3 쟁점 — 취소가 안 되는 사건에서도 뜻은 남습니다

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평가되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판단을 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서면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만 적힌 영수증보다 무엇을 어떻게 회복했는지가 드러난 서면이 훨씬 무겁게 읽히므로, 문구를 다듬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